최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현재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한 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 '청사초롱' 남우현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의 내용은 6일에 진행했던 남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초등학교 6학년', 정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다

큰사진보기
▲  남우현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 '청사초롱' 위원장.
ⓒ 김지수	관련사진보기

-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최근 만 18세 선거권 하향과 관련된 논의의 중심에 있는 연령대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다양한 참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위원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을 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인 '청사초롱'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현재 청소년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가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토론을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매료돼서 저런 직업을 가지면 저런 멋진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단순히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학교를 다니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학교는 두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좀 긴 편이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보더니 학생답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다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고 그런 일 때문에 학생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권 분야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때의 일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출을 한 친구를 집에 돌려보내려고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바지사장이라는 사장이 따로 있어서 어떤 날은 돈을 받고 어떤 날은 못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제 친구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 사회에서 정한 원칙은 잘 이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현실이 내가 책에서 배운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하고 나서 2012년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 제안해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1000인의 원탁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1000명의 시민 중에 한 명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원탁회의에서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행사에 참석하면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교육 분과에 배정되기를 희망했는데 주거 분과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주거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는 거라고는 집이 계속 부족하고 전세금이 없어서 저희 가족들이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막연한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에 참석해서 전세 때문에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계속 서울을 떠나야 하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해줬으면 좋겠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떠돌다가 이상한 곳에 휘말려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해 최연소 시민 참여자여서 시민 대표로 복지 기준 책자를 전달받기는 했지만 복지 기준 책자를 방 한구석에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자랑스러운 일이어서 보관은 하고 있었지만 다시 읽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지나가다가 버스 광고를 봤는데 1000인의 원탁회의를 진행할 때 옆 분과에서 제안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버스 광고에 실려 있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고 마곡 지구에도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출 청소년 쉼터를 만들었다는 언론 기사를 보게 됐는데 제가 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제안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게 필요한 것이었고 정책으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일상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인 '청사초롱'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신데, '청사초롱'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초롱'은 지난해 10월에 발족했고 이제 6개월 정도 된 신생 조직입니다. 저희들은 했던 활동은 대체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들인데, 저희들은 집단에서 내는 담론도 중요하지만 생활을 바꾸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청사초롱' 구성원들은 우리들의 생활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집중해서 논의해 보자고 했고 앞으로 나올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개헌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1987년에 개헌을 한 것이 현재 30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만약 개헌을 해서 또 30년이 지난다는 단순한 가정을 해봤을 때 제 나이가 49세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은 30년 후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앙에 있는 계층이 돼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계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문제와 우리의 오늘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18세 투표권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도 진행을 했고 다양한 간담회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단순하게 의원님들을 부르기보다는 무언가를 세밀하게 배워갈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가 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만들고 있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참여해서 함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청사초롱'이 앞으로 할 활동은 미래를 바꾸고 그리고 오늘을 바꿀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선거연령이 하향돼야 하는 이유

큰사진보기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명시했는데 이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거 연령대를 낮추겠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는다는 것은 이 정부가 18세 선거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선거권 부여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연령만을 생각했던 것 같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주시민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된 만 18세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 선거권 부여하는 기준을 교육 수준으로 정한다면 민주시민 교육이 언제 끝나야 하는 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 16세 또는 만 17세가 기준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중학교 3학년까지 나라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도 했습니다. 민주 시민 양성은 기본적으로 의무교육 연한인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끝나야 하는데 그래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학교 3학년이 끝나는 시점으로 선거 연령이 내려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교육을 받은 시민만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연령대를 넘어가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생각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령 이상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준은 굳이 헌법에 넣지 않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화하면 지속적으로 바뀌는 게 참정권이 부여되는 연한인데 헌법에서 만 18세를 기준으로 정해버리면 나중에 18세보다 더 낮은 연령대에도 투표권을 주자는 논의가 있어도 헌법을 바꿔야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기존의 보수 야당들의 입장을 보면 선거권 하향에 계속 반대해 왔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대통령 개헌안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라고 정한 것이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를 선거권 하향을 더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선거권을 하향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개헌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로 제정된 상태에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국회의원 75명 이상이 찬성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제정이 되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 투표로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가는 것이 당장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 선거 연령이 하향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사례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성균관대학교가 교내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할 때 근처에 있는 원룸 주인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종로구로 바꿔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다음에 기숙사 증축 사업이 잘 풀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매년마다 서울 동부권의 기숙사 여건을 개선시켜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다시 당선하기 위해서라도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이 조성된 겁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은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 연령대나 계층에 속한 사람이 그 연령대와 계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대학생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듯이 청소년인 사람이 청소년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적용받는 사람이 그 부작용도 잘 짐작할 수 있고 방향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님들이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사에 잘 안 오십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단체장님들은 표가 안 되는 단체에는 굳이 오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곤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청소년 정책과 어린이 정책을 그들의 선의에 맡겨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선의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는 표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들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저희 세대가 표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소망이나 희망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권을 갖고 있어서 정치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인들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모습은 그만 보고 싶습니다. 주권자냐 아니냐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저도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야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책을 통해 일상을 바꾸고 싶다"

-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책을 통해 일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주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고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선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요즘 것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정치활동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저에게 해결책을 묻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되묻곤 합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관심이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인 아니냐고 말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일상은 바뀌지 않는데 이런 모습이면 어떤 청소년, 어떤 어린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일상들을 바꿔내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걱정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큰일을 해결하려고 매달리기보다 일상 하나하나를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동반자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보다 미성숙할 것이라는 관점을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만났을 때 상대가 나보다 미성숙할 것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볼 때는 이런 잣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할 대상, 미성숙한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보곤 하는데 미성숙이라는 것이 왜 항상 청소년들에게만 붙는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청소년만을 미성숙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주사회를 열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함이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사회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더 중에 하나가 멍청한 사람이라서 그릇된 길로 이끌거나 독재를 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 만든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미숙함이 모여서 만드는 집단 지성이며 가장 알맞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경험이 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민주사회를 열어갈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