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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워크숍 지난 23일 부터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공제회 공동주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워크숍 장면. 김영배 기자.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워크숍 지난 23일 부터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공제회 공동주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워크숍 장면. 김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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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국정과제 75번으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설정해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형태를 현재의 8:2→6:4까지 조정하겠다는 게 실천목표다.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과 적실성, 감독기능 또한 이 못지않게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곽임근)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240명의 단원 중 절반을 상회하는 140명 인원과 행정안전부 국·과장, 실무자 등 관련자가 다수 참석했다.

감시단은 3년 전에 결단해 1기가 임무를 종료하고, 지난해 연말 2기가 출범해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예산 국민감시 임무를 수행중이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례 신고 △ 지자체의 투명한 재정운영에 관심 경주, 주민감시 체계 유지 △ 단원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각 시도에도 예산감시단 구성을 권장하고 있다. 김장호 예산정책과장은 "지자체는 감시단이 없어서 주민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감시단 2기 구성원 면면을 보면 시·군·구에서 현재 주민참여예산 관련자, 예산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마을사업가, 언론인, 주부 등 일반국민까지 다양하다.

광주광역시 대표 일원으로 참석한 박종선(전직공무원)씨는 중앙부처 관련 20여종의 모니터 봉사활동, 지역사회 10종, 자원봉사 1600 시간에, 16회의 대·소 표창을 수상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개중에는 전문성과 책임성 높은 국가방위예산분야에서 수십 년간 팀장으로 종사한 공무원 출신도 있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로자 시상 지난 23일 부터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공제회 공동주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워크숍의 해 업무공로자 표창시상 장면. 이날 불참자 포함 총 6명의 인원이 수상했다. 김영배 기자.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로자 시상 지난 23일 부터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공제회 공동주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워크숍의 해 업무공로자 표창시상 장면. 이날 불참자 포함 총 6명의 인원이 수상했다. 김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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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 워크숍은 봄·가을로 구분, 연간 2회로 계획돼 있다. 금번 워크숍은 담당부서 '업무추진전략 소개와 행정안내'를 비롯해 '전문가 초빙강사 특강', '분임토의',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첫날 김 장관은 영상 축하 메세지를 통해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워크숍에 관심이 컸던 단원들은 강형석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관의 '부정수급 조사 실무 특강'을 통해 예산 부정수급 실례를 생생히 전해 듣고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행사의 핵심인 분임토의는 1일차에 '예산낭비 사례 분석', 2일차에는 '감시단 구성원의 자체 온라인 소통방안' 토의로 분주했다.

감시단 2기 대표를 맡은 최재원 변호사(법무법인 자연수 대표)의 진행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토의 됐고, 운영진도 보강했다. 홈피, 밴드, 카페 등을 검토해 유용한 수단을 채택키로 했다. 건의사항 등도 수렴한 후 오전에 전체 일정이 종료됐다.

자리를 함께한 이상길 재정정책관은 "감시단원들의 열의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하면서,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많이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국가예산마저도 일반예산·정보예산을 막론하고 당시 기획원 검토과정에서 삭감을 고려해 어디서든지 10배의 예산을 튀겨서 편성하는 것이 상례였다.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견학이란 미명 아래 마구 편성하는 게 실무자의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정보가 어두워 물가책정도 엉터리었다. 집행 과정에서의 과목 전용도 다반사였다. 의도적 요령 난무, 비효율의 극치, 그게 속절없는 민낯이었다. 어두운 예산의 터널 속을 지나다녔다.

물론 현재는 감사 기능 작용과 예산 담당자의 자각으로 개선됐다고 하지만, 용인·의정부 경전철 사례 등에서 보듯이 아직도 여전히 예산의 비효율과 부정수급 등은 부기수로 진행중이다. 특히 지방예산체계는 지자체 장이 교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과대 공약과 선심성 예산이 최대 문제가 되고 있다. 부정수급도 이하 동문이다.

행정안전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활약으로 투명하고 건실한 지방예산체계가 정립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 소망이 있다. 이들이 금번 워크숍에서 익힌 역량을 바탕으로 유능한 국민전사가 돼 '매의 눈과 뜨거운 열정'으로 용맹한 전진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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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관찰위원 겸 안전보안관, 국민예산감시단, 국민안전진흥원/대한안전연합/서울시민파수군협회 고문, 한국안전방송신문, 위키트리, 내손안에서울 등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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