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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학 스캔들' 관련 보도를 하는 NHK 뉴스 갈무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학 스캔들' 관련 보도를 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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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의 '사학 스캔들' 문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아베 정권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일본 NHK에 따르면 10일 재무성은 '아베 신조 총리 부부와 친분이 있는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부 결재 문서를 조작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오는 12일 국회에서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무성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 교장을 지냈던 모리토모학원에 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감정가 9억 3400만 엔(약 94억 원)보다 훨씬 낮은 1억 3400만 엔(약 13억 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재무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른바 사학 스캔들에 휘말린 아베 정권은 한때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며 정권 퇴진론에 몰리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총선 승리로 한동안 가라앉았던 스캔들은 최근 <아사히신문>이 '재무성이 국회 요청에 따라 제출한 관련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불붙었다.

원본에는 '특례적인 사항', '본건의 특수성' 등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을 특별히 배려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문구가 있었으나,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재무성 공무원 자살까지... 아베 3연임 '빨간불'

재무성은 답변을 거부하며 의혹을 키웠고, <마이니치신문>도 독자적으로 원본 공문을 입수해 국회에 제출한 문서와 다르다고 보도했다. 야권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급기야 당시 모리토모학원과의 국유지 매각을 담당했던 재무성 부서 소속 공무원이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재무성이 결국 문서 조작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재무성은 아베 총리 부부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으나 문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신뢰성을 잃었다. 이로써 아베 정권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에서는 최소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라도 사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야권은 국회 예산안 심의도 거부하며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로서는 국정 장악력 손실이 불가피한 데다가 자민당 내에서도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연임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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