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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세계와 만나는 땅이다. 인구 300만 명, 대한민국 제3의 도시이면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항 등으로 통해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이다. 그래서 인천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며, 인천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첫 인상이 된다.

그런 인천이 지난 수년 간 암울한 시기를 지나왔다. 지속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인천경제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했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빚은 시민들의 삶을 옥죄며,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해 왔다. 그동안 인천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아웃사이드의 시간을 지나왔다. 그랬던 인천에 다시금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천이 진정한 글로벌도시이자,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해 쇄락해 가느냐는 기로에 섰다는 평가다.

이에 "인천이 답이다. 인천주의 언론!" <인천게릴라뉴스>에서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개의 해' 맞아 인천을 이끌어 나가는 각 분야 지도층 인사들에게서 새로운 인천의 모습에 대해 들어 본다. - 기자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천을 "정신적 고향이자 시작이며 끝"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신을 "너무나도 당연히 인천에 와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인천이 진보정치가 뿌리 내리기 좋은 토양이면서도 또한, 도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이곳 인천에서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제1야당을 정의당으로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그 꿈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 지지율 두 자릿수 확보와 인천에서의 진보 구청장 재입성, 시의회 및 10개 기초의회에 1명 이상의 당선자 배출 등을 지방선거의 구체적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정치를 약속했다.

<인천게릴라뉴스>는 이정미 대표에게서 그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인천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이정미 대표는 “인천은 제2의 고향이자 나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은 당연히 인천에 와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 [2018. 인천을 듣는다⑦]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대표는 “인천은 제2의 고향이자 나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은 당연히 인천에 와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 이정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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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의 인천시정 4년은 낙제점....남은 기간이라도 자숙하고 반성해야"

- 인사를 부탁드린다.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게릴라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당 대표 이정미입니다.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역사상 정말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국민이 있을까 하는 만큼 울 국민들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답을 해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정의당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에서도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인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천 시민들 서해안에, 또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만들어 내는 인천입니다. 안전과 평화를 위해 누구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의미와 전망은?
"지난해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개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단지 정부 하나가 바뀌었을 뿐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바뀌지는 않았다. 개혁은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의회가 밀고 끌고 해야 구체적·실질적 힘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 국회는 그 역할 못한다. 왜? 적폐본당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제1야당이기 때문이다. 이제 제1야당을 바꿀 때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민선6기를 지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거대 양당의 독점구도에서 못했고 그 결과,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다.

주민의 삶을 고민해야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짬짬이로 서로 봐주기식으로 운영되면서 주민혈세는 낭비됐다. 이제 이러한 지방의회의 적폐를 청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 내에 송곳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의 진출이 절실하다. 감히 정의당이 그 역할을 자임한다.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구태와 적폐를 청산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최소 1명 이상을 진출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국민 여러분이 진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험해 보시길 부탁드린다. 중앙정치에 부화내동 하지 않고 오직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만나게 되실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정 4년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 [2018. 인천을 듣는다⑦]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대표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정 4년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 인천게릴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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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로서 전략과 목표, 특히 인천에서의 전략과 목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국 지지율을 두 자리 수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은 매번 선거에 임박해 두 자리 수 지지율 확보가 좌초되곤 했다. 지난 대선에서 역시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리 수의 지지를 얻었지만, 막판에 사표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며 결국 6%대 득표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사표심리가 비교적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자리 수 지지율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고, 자유한국당을 추월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득표가 실질적인 당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 1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 최초의 진보정당 기초단체장을 낸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그래서 적어도 인천에서 만큼은 진보구청장을 재입성 시키려 한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구정에서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가를 국민들에게 입증해 보이려 한다. 또한,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10개 기초의회에 모두 1명 이상의 당선자를 진출 시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정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정 4년을 평가한다면?
"유정복 시장은 임기 내내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하다못해 중위권에도 진입한 적 없다. 지난해 하반기 평가에서도 유정복 시장은 조사대상 13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꼴찌에서 두 번째다. 유 시장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이 40%, 전국 평균 5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제가 특별히 평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수치가 유정복 시장의 4년이 어떠했는가를 방증해 주고 있지 않나. 또한, 인천시민들께서 온몸으로 체감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자숙하고 반성해 남은 기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행복하게 할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유정복 시장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최근 유정복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재정문제 해결을 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전임 시정부의 시정 결과물이다. 특히, 재정건전화 채무비율이 25% 이하로 낮아진 것은 맞지만, 부채상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으로 이뤄진 것임을 유정복 시장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마치 자신의 성과처럼 내세우는 건 상도덕에도 맞지 않다. 시민들께서 이미 눈 밝게 알아보고 직무수행평가에서 낙제점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유정복 시장이 시대의 변화와 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천에서도 일정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미 대표는 “인천을 평화와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2018. 인천을 듣는다⑦]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대표는 “인천을 평화와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인천게릴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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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나의 시작이자 끝...나는 당연히 인천에 와야 할 사람"


- 대표께서 인천에 지역사무소를 내신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이들도 있다. 왜 인천 연수인가?
"저는 너무도 당연히 인천으로 와야 하는 사람이다. 태어난 곳은 부산이지만, 저는 인천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고, 중고등학교도 인천에서 다녔다. 그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시작한 곳도 인천이다. 가족들 역시 인천에 계속 살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지역구는 당연히 인천이라 생각했다.

인천에서도 연수를 택한 이유는 적폐의 상징과 정면 대결해 승리함으로써 인천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국회의원직은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는 직분이다. 국민이 고용주이다. 그럼에도 민경욱 국회의원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그의 사적인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다.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천은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36세인 젊은 도시다. 그 젊음의 이미지 때문에 인천에서도 연수와 송도가 정의당과 이정미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연수구는 30~40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다보니 보육과 교육, 삶의 질과 환경에 관심이 많다. 그 부분은 정의당이 워낙 잘해온 부분이고, 실제 저희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유능한 진보에 대한 확신을 심어드리고 싶다."

- 인천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의 토대가 빈약해 보인다. 인천에서 진보정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거대 양당에 비해 우리당이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 최초의 진보정당 기초단체장을 낸 곳이다. 대한민국에서 진보정치가 제대로 꽃피지 않았을 뿐이지,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진보정치가 뿌리 내리기 좋은 토양이라고 본다. 또한, 시의회와 구의회에서 활동을 잘하는 의원들, 좋은 평가를 받는 의원들도 많이 배출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올해 청년, 여성, 노동이란 세 가지 핵심의제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 주변의 다수를 구성하는 이들이지만 정치가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던 분들이다. 때문에 이 분들이 정의당에 호응하면 폭발력이 클 것으로 본다.

중앙당에선 이들을 타깃 한 실질적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지역에선, 이를 테면 인천시당을 예로 들면 시당 안에 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영역별로 주민들과 접점을 더욱 넓히려 노력 중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의당 대표가 되면서 죽산 조봉암 선생 이후 진보정당의 당 대표가 인천에서 배출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제가 인천에서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통해 정의당이 인천시민들에게 쓸 만한 정당임을 입증해 보이겠다."

이정미 대표는 인천시 연수구에 터를 잡은 이유에 대해 “적폐의 상징과 정면 대결해 승리함으로써 인천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밝혔다.
▲ [2018. 인천을 듣는다⑦]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대표는 인천시 연수구에 터를 잡은 이유에 대해 “적폐의 상징과 정면 대결해 승리함으로써 인천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밝혔다.
ⓒ 인천게릴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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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게릴라뉴스와 인터뷰를 처음 하는 이들에게 묻는 공식 질문이다. 이정미에게 인천이란? 아울러, 대표께서 꿈꾸는 인천은 어떤 도시인가?
"저에게 인천이란 시작이자 끝이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실질적 고향이자, 사회의 변화를 꿈꾸며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시작한 정신적 고향이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인천을 사랑한다고 자부한다.

이런 고향에 진보정당의 대표가 되어 돌아왔다. 이곳에 저는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인천은 진보정치가 도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변화는 대한민국 개혁의 청사진이며, 인천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인천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꿈꾼다. 인천에서 태어나 자라고, 인천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이 그런 곳이길 소망한다.

또한, 인천을 평화의 상징, 남북화해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싶다.

인천 하면 전 세계로 열려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진취적·미래지향적 도시이면서, 한편으로는 남북대치 분단의 아픔을 근해에 두고 있는 특수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런 인천에 평화와 통일을 심고 싶다.

인천, 해주, 그리고 개성을 잇는 서해평화경제특별지대를 구축하고, 남북수산물경협사업을 적극 추진해 서해5도 NLL 구역을 평화수역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인천은 남북화해 평화통일의 전초기지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 정의당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노회찬, 심상정이다. 그들 외에도 자세히 보면 당내 좋은 인적 자원이 많은 것 같은데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당 대표로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고 숙제이다. 또한, 당 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가졌던 문제의식이다. 그 때문에 제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에 도전했고, 경선을 통해 선출됐다. 이후 많은 분들께서 '초선의원 답지 않게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해 주고 계신다.

이런 인재들이 우리 정의당에는 정말 많다.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인력풀 많은데 창당 6년차에 당세가 크지 않다보니 시민들께 선보일 기회가 많지 않았다.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아직 정식으로 상장 안 된 저평가우량주들이다. 이번 지방선거 통해 차근차근 그 일단을 보여드릴 기회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언론에서도 정쟁만 중계하지 말고, 다양성 제고 차원에서 참신한 정치신인들 많이 다뤄주셨으면 한다. 한정된 신문지면, 한정된 방송리포트에 다 담지 못하는 한계를 모르지 않지만 다양성 제고 노력은 정론의 조건이 아닌가?"

개헌과 관련해 이정미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018. 인천을 듣는다⑦]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개헌과 관련해 이정미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정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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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권력구조 개편보다 선거제도 개혁 중요...'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 정국현안 몇 가지 묻겠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완수라는 특별한 사명감 부여받은 정권이다. 그 사명감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행하려 노력하는 데 점수를 주고 싶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개혁의 한계를 노정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개혁을 집권여당이 좀 더 잘 뒷받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집권여당은 이것이 국회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협치를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개혁 법안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협치의 골든타임을 약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자신의 기득권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국회 안에서 협치의 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언한다. 저희 정의당도 그런 부분을 잘 견인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대한민국 개혁이란 큰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아주려 한다."

-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이 공통으로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도전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약속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

개헌안에 대해서도 각 당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개헌을 하자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물론, 시기와 내용 등에 다소 간의 이견이 있는 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약속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이는 게 국민 앞의 도리이다. 촛불로 나라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께 그 정도의 선물은 제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정당이 권력구조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87년 체제 이후 30년이 지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기본권의 신장이다.

권력구조는 그 다음이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이 돼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아울러, 입법부의 견제기능이 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현재의 입법부 선출 구조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 현행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매번 총선 때마다 천만표가 넘는 사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자신의 요구와 정책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고 지지율만큼 의식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 권력구조 몇 개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면서 권력구조에 접근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적폐청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정미 대표는 “보수야당에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국민 수준을 얕잡아본 것”이라고 일갈했다.
▲ [2018. 인천을 듣는다⑦] 이정미 정의당 대표 최근 적폐청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정미 대표는 “보수야당에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국민 수준을 얕잡아본 것”이라고 일갈했다.
ⓒ 인천게릴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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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거대 양당이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하는 논쟁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일개 정치세력에 의해 국민의 권력이 사유화 되는 악행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적폐청산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국민의 권력이 사유화됐던 지난 9년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은 머뭇거림 없이 추진 돼야만 한다.

보수야당들에서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이는 국민 수준을 얕잡아본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사실 '정치보복 프레임'이나 '정치피로도 증가'는 지난 가을부터 보수 쪽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돼왔던 것이다.

그러나 보수 쪽에서나 통용됐지 일반 시민들은 간단히 패싱하고 말았다. 얼마 전에는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자 '소포모어 징크스' 들먹이며 야단법석을 부렸지만 오히려 지지율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며 여론몰이 한 보수 쪽을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보수야당의 악의적인 여론몰이는 안 먹힌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그 영향에 대한 논란 많다. 어떻게 보시나?
"이번에 오른 최저임금이 한 달 159만 원이다. 이 돈으로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왜 발생했는가. 그것은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처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이 인건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임대료 인상, 필요이상으로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료, 지나치게 높은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비롯한 온갖 갑질 등이 오히려 더 핵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

특히, 지금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없는 사람 것을 더 빼앗는 식으로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과거 2002년에도 최저임금이 16% 가량 오르면서 1~2개월 정도 논란이 있었지만 1분기가 지난 시점에 고용률이 오히려 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당시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이것이 소비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는 단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아직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권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럴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그들을 보호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0%로, 다른 신용카드는 1% 이하에서 수수료를 잡아야 한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 시행, 프랜차이즈 가맹료 인하, 대형쇼핑몰 입점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경제민주화 정책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는 우리 정의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하다. 제 정치세력들이 여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정책들이 실제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나 정책 활동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책무이다. 우리 정의당은 그 책무를 가장 앞장서 시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한민국 개혁은 궁극적으로 정치에 달렸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국민들 개혁열망이 아무리 뜨거워도 국회가 이를 입법으로 받들지 못하면 개혁열망은 열망으로 그칠 뿐, 피부에 와 닿는 삶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 점에서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불가능 할 것 같은 일들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변화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저는 인천도 변할 수 있다고 본다. 두 거대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는 동안 인천의 부채는 늘었고, 시민들의 불만은 목 끝까지 차 있지 않나. 그럴 때는 '새로운 대안의 선택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 주시길 호소 드린다.

2017년이 촛불혁명 원년이 됐다면, 지방선거와 개헌이 예정된 2018년은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대표는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부분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18. 인천을 듣는다⑦]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대표는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부분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정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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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정미, #정의당, #진보정치, #인천, #인천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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