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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전경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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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수년째 논란이 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를 시민운동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30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과 관련,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와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IC 구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돼 기존의 전체구간(22.11km)에서 일반화 구간(10.45km)을 빼고 나면 존치구간은 11.66km다.

그러나 통행료는 여전히 900원을 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50년간 통행료 부과로 건설 투자비 2721억원 대비 회수액은 6583억원(2016년 말 기준)으로 무려 2.4배에 이른다.

이러한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1999년 11월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경인고속도로의 위헌적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유로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체계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 중구가 고속도로 기능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연장(서인천IC~인천기점)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행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학IC(제2경인고속도로)~검단' 민자 지하고속화도로는 1500원, 그리고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 민자고속도로 2000원, 신월IC~여의도 구간 제물포터널 2100원 등 그야말로 통행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30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인천뉴스
 30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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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불합리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새로운 지하도로로 인한 시민부담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을 인천지역 시민사회에 제안하며  그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인천시는 일반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미흡한 소통과 통행료 문제에 있어서의 관망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민관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울산에서도 통행료 문제가 뜨거운 지역쟁점이 되고 있다.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울산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토론회에 인천의 시민단체가 패널로 참석하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과 일반도로화 사례를 발표했다.

 경인고속도로 위치도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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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천시민의 통행료 폐지운동은 인천만의 특수한 사례로 치부되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유료도로법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울산의 가세로 이제 전국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나섰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에 울산과 이미 회수율 100%를 초과한 지역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울산의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연대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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