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급이 3.5% 인상된다. 인상 시점은 학교는 2017년 3월 1일, 교육청 등 기관은 2017년 1월 1일이다. 따라서 아직 기본급을 올리지 않은 곳은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와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15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기본급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양측 간 전국적 집단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임금 협약식은 31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남부청사)에서 열렸다. 협약식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각 시도 교육청 교섭체결 담당자와 3개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34명이 참석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집단교섭 결과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번 일이 단순한 임금 교섭을 넘어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학생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협약은, 산고의 고통을 겪고서 얻은 옥동자와 같다"라며 "흡족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옥동자를 보며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시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더불어 시월의 멋진 날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3.5% 인상
그동안 교섭을 추진한 노조 대표들은 최초 집단교섭에 성공한 감회를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 교섭위원들은 "노사가 지혜를 모아 한발씩 양보, 이 자리 오게 된 것 뜻깊고 감사하다"며 "협약서 잘 이행돼서 신뢰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화답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은 "사용자 측 양보했다지만, 노조 부담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합의가 잘 이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뜻깊은 합의식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많은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 의견 다양해 조율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조율 중"이라며 "사상 최초의 집단교섭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금자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깔끔히 지우고 현장에서 협의가 잘 지켜지도록 서로 노력하자. 모범적인 노사 관계 만드는 게 우리 목표"라고 밝혔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 2017년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 지급(연 30만 원 인상) ▲ 정기상여금 연 60만 원(평균 연 10만 원 인상) 지급 ▲ 근속 4년 차부터 근속 1년당 월 2만 원 지급하던 장기근무가산금을 2017년 10월부터는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년 차(만1년)부터 근속 1년당 월 3만 원 지급(상한 20년, 60만 원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 1년당 월 4만 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2017년 8월 18일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 총 11차례의 교섭(본교섭 4회, 실무교섭 3회, 대표 실무교섭 4회)을 거쳐 지난 27일 대표 실무교섭에서 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국 단위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경기도 교육청 간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준형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 조직국장은 31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임금체계,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0일 넘게 이어온 천막 농성을 끝낼 수는 없다. (오늘) 전국 협약 이후에 협약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