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회

포토뉴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공사 재개' 권고 김지형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입장이 담긴 대정부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중 공사 재개는 59.5%로, 공사 중단은 40.5%로 집계됐다. ⓒ 권우성
김지형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입장이 담긴 대정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중 공사 재개는 59.5%로, 공사 중단은 40.5%로 집계됐다. ⓒ 권우성
[기사보강 : 20일 오후 1시 15분]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 중단여부 관한 최종 권고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 건설 중단은 40.5%"이라며 "건설 재개로 정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가 증가했다"라며 "특히 20, 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 측 손을 들어줬지만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에 우호적이었다. 김지형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원전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며 "위원회는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재개와 중단 양쪽의 의견이 팽팽해, 시민참여단의 선택이 오차범위를 넘어서는지가 이날 발표의 관전 포인트였다. 결과는 19%p 차로, 오차범위인 '95% 신뢰수준 ±3.6% 포인트'를 훨씬 넘어섰다.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1차 조사 당시 건설 재개는 36.6%, 건설 중단은 27.6%로 9%p 차이가 났다. 3차, 4차 조사에서 이 차이는 더 벌어졌다.

광주·전라·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건설 재개가 높았다. 특히 원전이 밀집된 지역은 예상을 깨고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는 부산·울산·경남은 64.7% 비율로 건설 재개를 찬성했다. 대구·강원·경북은 6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건설 재개를 택했다.

시민참여단, 정책은 '원전 축소' 선택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택했지만 원전 확대 정책에는 부정적이었다. 원전 정책방향에 대해서 시민참여단들은 53.2%로 원전 축소를 택했다. 원전 확대는 9.7%에 불과했다.

또한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된 이후 필요한 조치로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탈원전 정책 유지 등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시민참여단이 안전성과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모두 주요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최종 판단의 결정 요인을 묻는 질문에 시민참여단들은 안전성, 환경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측면을 순서대로 택했다. 특히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안전성을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다.

시민참여단의 이번 결정은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를 완공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탈원전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발표를 마친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11시 정부 측을 대표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권고안을 전달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에게 건네받은 권고안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공사 재개' 권고 김지형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입장이 담긴 대정부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중 공사 재개는 59.5%로, 공사 중단은 40.5%로 집계됐다. ⓒ 권우성
태그:#신고리, #공론화위
댓글5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