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들이 '근속수당(2년차부터 월 3만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가운데, 진보정당들이 지지선언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교육청과 집단교섭을 벌이다 한때 중단되었고, 19~20일 사이 재개한다. 학교비정규직들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오는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민중당 경남도당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19일 "교육부·교육청의 최저임금무력화 꼼수에 맞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재의 소정근로시간(243시간)을 209시간으로 축소하지 않으면 근속수당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어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근로시간 축소는 곧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같은 의미이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은 노동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인상하고 싶으면 스스로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것인데 이런 상식 밖의 생각에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 응원하며, 학교현장이 멈추는 파국까지 치닫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이번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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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들이 1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민중당과 노동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지지하며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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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남도당 "총파업 지지"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도 이날 "교육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에 맞서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또한 집단교섭의 상대방인 교육부가 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임금삭감안을 들고 나왔다"며 "근속수당을 인정하는 대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현재의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하면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약속한 것이며, 곧 1주년을 맞이하는 촛불항쟁의 핵심적인 요구이기도 했다"며 "촛불을 통해 탄생된 현 정부의 산하 부처인 교육부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교육부가 그간의 비겁함을 떨쳐버리고 새 정부의 공약에 부합하도록,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