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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에 신문지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올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며 국감장 바닥에 1인당 가용면적인 신문지 2장반을 깔고 드러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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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드러누웠다. 차렷 자세로 누운 그의 밑에는 신문지 2장 반 가량이 깔려 있었다.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노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국감장 바닥에 드러누웠다.

노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 8월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수용됐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에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08㎡"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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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에 신문지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올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며 국감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드러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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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일반 수용자들에 대한 과밀수용 행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요구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서울구치소의 수용과밀도는 158.5%에 달한다"라며 "문제는 과밀수용이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보아,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런 식으로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면, 현재 전국 혼거실 수용자는 4만9천여명에 달하므로 각자 150만원만 받는다고 해도 730억이 넘는 금액이 나온다. 감사원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며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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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에 신문지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올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며 황찬현 감사원장앞에 1.06㎡ 공간인 신문지 2장 반을 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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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에 신문지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올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악한 구치소 생활을 하며 인권탄압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 일부 재소자들이 신문지 2장 반을 붙인 독방에서 열악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며 실제 신문지 위에 누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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