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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속수당 쟁취'를 내걸고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25~2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16일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에서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은 근속수당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임금이 같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년차부터 1년당 3만원의 근속수당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교육청과 집단교섭을 벌여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9월 26일 속개된 4차 본교섭에서 '임금 산정시간 변경'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교육부 등이 내놓은 '임금 산정시간 변경'은 '기존 243시간(월)을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는 토요일 통상임금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자는 것이다.

월 통상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학교비정규직은 30만원 정도 임금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차 본교섭 직후인 지난 9월 27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15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서울)·김석준(부산)·장휘국(광주)·박종훈(경남) 교육감이 지난 10일 농성장을 찾기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교육청은 교섭 재개에 합의했고, 이에 단식농성을 풀었다. 양측은 13일 서울에서 교섭을 재개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파업 예고 기간 이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3일 낸 자료를 통해 "막아내자, 최저임금꼼수! 쟁취하자, 근속수당! 만들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내걸고 투쟁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의 태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미 2017년 1월부터 시작되었던 올해 임금교섭은 늦어도 너무 늦은 상태다"라고 했다.

이들은 "전국 9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들은 오는 10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할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끌기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근속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히 2017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임금차별과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사간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9월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근속수당 인정'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9월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근속수당 인정'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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