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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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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교육부 산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2015년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당시 의견수렴 마지막날 찬성 의견이 무더기로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15년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찬성 의견서 103박스가 밤에 도착할 예정이니 계수해서 찬성 숫자에 넣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진상조사위 발표를 거론하며 "(학교정책실장 급이)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의 지시 없이 여론조작을 하는 데 행동대장으로 나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의견 103박스를 출력하고 교육부로 옮긴 주체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며 해당 단체와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였다.

이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진상조사위에서 해당 박스를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전희경 "국정화 반대 의견도 조작돼, 진상조사위가 왜곡 발표"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은 해당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한 진상조사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고석규 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집필거부와 폐기선언에 참여했고, 다른 위원들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라며 "진상조사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찬성의견만 무더기로 여론조작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반대 쪽 의견도 열어보셨나"라면서 "전교조에서 '이렇게 반대하라' 사용설명서 매뉴얼처럼 만든 게 있다. 이런 건 여론조작 아니냐"고 맞받았다.

즉, 진상조사위 발표와 다르게, 국정화 반대의견 역시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때) 반대의견이 32만여 건 제출됐는데 이중 13만5천여 건이 익명이나 이름·주소가 불명확한 것이었다"면서 "진상조사위가 찬성의견만 왜곡되고 조작된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아예 진상조사위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적 사안"이라며 "책임은 전임 대통령에게 있는데 왜 진상조사위를 운영하면서 지시에 따르기만 했던 공무원을 못 살게 하는가. 진상조사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개인을 질책하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상곤 '논문표절' 의혹 거론하며 유감 표명 요구도

한편, 이날 교육부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참석이 늦어지면서 3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한국당은 김 부총리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김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문위 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았고, 이념적 논쟁에 대한 입장 표명을 들을 수 없었다. 부적합 의견을 냈음에도 (김 부총리가) 현재 장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혹 해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장관이 유감 표명 정도는 해 주셔야 원만하게 국정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야당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본인의 자질과 관계된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시정해서 말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차 "야당과 관계를 원만하게 갖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만 답했다. 



태그:#역사교과서 국정화, #김상곤, #여론조작, #박근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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