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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하기로 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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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녔던 한 직장은 공공서비스직이었는데 연차도 없고 야근수당도 없고 휴식시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들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일하게 만들었고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의 1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대구지역에서는 발의된 조례안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시의회는 김혜정 시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토론 한 번 하지 않고 무기명투표를 강행해 부결시켜 버렸다.

당시 반대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동성애 등에 노출될 것이라는 일부 기독교계와 보수단체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표를 앞두고 사전에 부결하도록 의견을 모으기도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대구 달서구의회와 수성구의회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수적 우위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표결이 보류되는 등 모두 무산됐다.

대구YMCA와 청년유니온 대구지부, (사)반딧불이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지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의회 및 기초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행동은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대구시의회와 달서구, 수성구의회에서의 부결소식에 상식적인 대다수의 청소년과 청년, 시민들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당부분 청소년들이 알바노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노동인권은 중요한 권리중 하나"라면서 "하지만 노동법이나 펑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임금을 떼이거나 다쳐도 보상받을 방법을 몰라 청소년의 노동현장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시의원의 경우 '반기업', '반시장경제 정서 유발' 등을 내세우며 노골적인 반대의 입장을 공공연히 펼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일방적인 억측이고 반대를 위한 억지 주장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진환 반딧불이 상임활동가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근영 대구청년유니온 조합원은 "일을 하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와 같은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대구시의회에 청소년노동인권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대구시와 행정기관은 청소년, 청년들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또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여론화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대구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조례 제정 필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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