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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지난 2013년 9월 '혼외아들' 의혹을 받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서초동 대검찰청사를 떠나던 모습.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청와대-법무부-특정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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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으로부터 '찍어내기' 보복을 당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MB블랙리스트' 소송에 변호사로 합류한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을 파헤친 김용민·김진형 변호사는 주축을 맡았다. 변호사들의 '국정원 바로잡기 연대'가 형성된 셈이다.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대리인단'(아래 대리인단)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줄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8명을 국정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다.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 존재"

이들은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방송 퇴출 작업을 벌인 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를 이어 받아 관리한 정황이 존재하고, 피해자들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 문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중앙지검에 온 김용민 변호사는 "사찰과 미행 등 피해자들만이 알 수 있는 피해가 추가로 존재한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해외로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나아가 "블랙리스트 문건이 밝혀진 이후에도 여전히 조직적인 댓글이 확대되어 가는 양상이 관찰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고소인은 5명이다. 배우 문성근·김민선(김규리로 개명)씨, 방송인 김미화씨, 영화감독 민경훈씨 등이다. 가수 한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지만 '제3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날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그 자리를 대신 메꾼 또 다른 연예인에게 비난 여론이 향할 수 있어서 피해사실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고소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채동욱 변호사 합류... '국정원 바로잡기 연대' 눈길

한편 이 사건에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파헤친 변호사들이 나선 점도 흥미롭다. 우선 법무법인 양재 소속 김용민·김진형 변호사는 2013년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아 2년 넘는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씨 동생 가려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변호사로 새출발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지휘하다 혼외자의 존재가 보도돼 스스로 물러났다. 댓글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해 정권 눈 밖에 났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실제로 당시는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하자 법무부가 반대했던 시기였다. 채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원칙대로 처리하라던 청와대가 결국 나를 찍어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단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이 국가 기관을 이용해서 국민의 문화와 의식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정권 유지와 연장을 꾀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18대 대선개입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