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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성실 집단교섭'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근속수당 쟁취'와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와 함께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결성해 경남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벌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18일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의견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근속수당 인정 여부다. 학교비정규직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임금이 같고, 이는 근속수당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근속수당 월 3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에서 유령 조직이다시피 했고 그나마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존재감은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교육청 직원은 동일 임금이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전국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근속수당만이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모여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단교섭을 시작한 지 한 달째인데도 표류 상태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섭에서는) 지역교육청 교섭보다 후퇴된 안들이 나오는가 하면, 사전 합의된 교섭의제 외에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제시안을 사용자측이 제출해 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80%로 죽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바꾸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를 개선할 생각이 아니라, 당장 내년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되는 방향만 궁리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표로 나온 교섭위원들은 예산을 핑계로 집단교섭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이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교섭위원들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추석 전에 신속하게 교섭이 타결될 수 있게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학교비정규직들은 집회, 농성 등 전국 총력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10년을 일해도 같은 임금, 경력을 인정한 근속수당 지급하라", "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 받는 차별, 정규직과 차별 해소하라", "벌써 추석이다, 2017년 임금협상 당장 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