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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 조사 행정명령 서명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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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여러 이해 관계자와 기타 정부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중대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론 내렸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강제 기술 이전 등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301조에 따르면 USTR의 조사에서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 강력한 무역 보복에 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것은 매우 큰 움직임이지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 "양국 관계 훼손할 것" 강력 반발

AP, CNN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하게 만들도록 압박을 강화하고, 경제·외교·안보 등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조건으로 핵심 기술을 요구하는 관행과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며 불만이 쌓인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전폭 지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주의 무역은 양국 관계와 기업들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법적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며 "양국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조사가 일방적이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