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주관한 '국토부 주택정책과 지역개발 대책' 토론회가 지난 10일 2시에 약 4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정책과 지역의 개발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전지역 주택개발정책의 방향 제시와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투기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발표에 이어 6월 23일 국토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위한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의 지역개발로 10,000세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발표된 정부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는 '새정부의 주요 주택정책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 변세일 센터장(이하 변센터장)이 진행했다. 변센터장은 대전에는 현재 약 1,000호정도의 미분양 주택이 있다고 참고할 것을 요청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LTV, DTI규제 강화, 임대주택의 할당량의 하안선을 5%이상 설정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등의 대책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변센터장은 공급관리정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두 번째 발제는 '대전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문제와 해결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하 반교수)가 진행했다. 반교수는 녹지 훼손을 하며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정책은 이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갈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100%이상의 주택보급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과 재생으로 페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은 인구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걱정했다. 2011년 299명에서 2016년 11,349명으로 38배 증가 했다. 세종시 건설로 인한 대전의인구 변화로 세종시 유출형태 분석을 주택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 수요초과 상태로 진단하고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한 변센터장의 설명에 이런 유출형태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교수는 2000년 15% 1인가구가 2015년 29%로 증가했고, 4인 가구 32.9%에서 19.2%로 큰폭으로 감소 했다고 설명하면서, 중대형 아파트공급 사업인 갑천지구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판단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이런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교수는 민간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불과한 갑천지구와 민간특례사업은 설령 분양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서민 주거권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특히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공간인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을 훼손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우려했다. 월평공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국가든 지자체든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지역이라고 일갈했다.
인구의 변화와 패턴이 변화에 맞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이상 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대한민국은 5.9%밖에 되지 않으며 네덜란드 32%라고 설명하면서 20% 이상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에게는 자신의 주택을 소유 할 수 없는 것이 중대형아파트 공급정책이다. 1인 가구의 주거는 생존이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교수는 1인가구가 저비용으로 주거 할 수 있는 곳을 공급하는 주택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4인 주택이 아닌 1인을 위한 주택의 공급이 급선무라며 강조했다. 이런 거주형태 이동에 적합한 주택정책변화가 주거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게 반교수의 주장이다. 함께 참여한 참가자들 역시 이런 반교수의 주택정책에 모두 공감하면서, 대전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한 참가자는 올해 상반기에 9,500명이 순이동이 있었다며, 주택정책과 개발계획의 수정이 너무나 필요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 참가자는 권선택 시장이 신규건설이 하지 않고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며, 갑천지구와 월평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시의 관계가자 불참한 토론회여서 의견이 전달 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시민들의 건전한 인식변화가 감지되는 토론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