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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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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돼 있는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을 핵심 개혁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 핵심은 불평등·서열화 교육체제 바꾸기"

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여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대표적 과제"라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행 가능한 한 개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새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통'과 '여론'을 빙자해 두리뭉실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국민 이해가 걸려 있는 정책은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통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바꾸는 고교체제 해소 작업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이날 김 장관은 국정교과서 추진 등으로 '불통'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 직원들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국민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엄중하게 배워야 한다"라면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교육부 해체가 대선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국민 공감을 얻게 된 원인에 대해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 되묻지 않는 최선은 늘 위험하다"라고 '영혼 없는 관료'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퇴행적 국정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엄중히 배워야"

김 장관은 취임 소감으로 "'촛불'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 민주화로 살아나야 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교육 적폐에 대한 통렬할 성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희망을 품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취임사에서 김 장관은 문 정부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와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교실 확충과 같은 지난 정부의 의미 있는 정책들은 계승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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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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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등 18개 단체가 모인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김 장관의 취임식을 앞둔 이날 오전 7시 30분 교육부 앞에서 홍보전을 벌였다.

이 단체 소속 12명은 '김상곤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십시오'라는 글귀가 적힌 붉은 현수막을 들고 "다시 촛불이 일어섰다, 자사고·외고 특권학교 폐지!"라고 외쳤다.

교사 대상 조사...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88% 찬성

이날 좋은교사운동은 리서치중앙을 통해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가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매우 찬성'은 63%, '찬성'은 25%였다.

온라인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은 찬성 이유로 '일반고의 어려움'(29%), '계층 분리 현상 심화'(25%), '사교육비 증가와 조기 사교육 과열'(17%), '중학교 교육왜곡'(15%), '고교 서열화로 인한 대입제도 교란'(14%)을 들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초중고 교사 855명이 참여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1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