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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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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석달간 신고리 5,6호기의 잠정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배심원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3개월 기간의 공론화 작업 기간 중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공사중단 선언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향후 3개월간 잠정 중단된다. 홍 실장은 공사 중단의 구체적인 시점을 묻는 질문에 "중단하는 방침은 결정이 됐고, 오늘 시점인지 내일 시점인지는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조율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일단 중단한다는 방침은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선정된다.

홍 실장은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공론화 위원회는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공론화를 잘 설계하고 공론화의 어젠다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서 설정한 공론조사방식 통해 공사 중단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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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한 영남권 학부모행동'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월헝 1호기 폐쇄와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양산 허문화 학부모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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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방식 설계를 포함해 신고리 5,6호기 논의와 관련한 기준과 내용에 대해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설정한 공론조사방식과 기준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최종 결정된다.

홍 실장은 일단 독일 방식의 시민 배심원단 결정 방식이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외의 사례를 보면, 먼저 불특정 국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중에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설정해 이 배심원단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심원단은 TV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충분한 사전 토론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배심원단이 충분히 사안을 숙지한 이후에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률이 90%에 달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호기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고리 원전 5,6호기는 지난 5월말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다. 설계는 79.69%, 구매는 54.78%, 시공은 10.41%가 진행됐다.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1조 5686억 원이다. 원전 시공은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공사 중단 발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는 됐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움직일 수 있다"면서 "지침이 나오면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맞춰 최대한 빨리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