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지난 28일과 24일, 야권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공약집 발간을 각각 완료했다. 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안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를 제목으로 정했다. 분량만 보면 문 후보는 380여 페이지, 안 후보는 360여 페이지로 엇비슷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소 달랐다.

사드, 문 "국회 비준 동의 추진" - 안 "한반도 비핵화 후 철수 검토"

특히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첫 공약이 그랬다. 문 후보는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공정한 대한민국 ▲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을 첫 공약에 배치했다.

세부 항목에서는 '적폐 청산', 즉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을 우선 소개했다. 여기서는 탄핵을 계기로 삼은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와 관련 보충 수사 등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첫 공약으로 '안보·통일·외교'를 꼽았다. '자강 안보로 여는 평화·통일 한반도'를 슬로건으로 ▲ 첨단 국방력 건설 ▲ 한반도 통일 외교 주도 ▲ '2+2' 남북 장관급 회담 제도화 등의 구체적 공약을 소개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언급한 항목에서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사드는 한미 정부 간 공식 합의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되,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동참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미국을 설득해 사드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드 배치로 악화된 한중 관계는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3번째 비전 속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안보 공약을 소개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선 안 후보와 달리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는 "사드 보복 철회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마련 약속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물음표'

큰사진보기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문 후보가 연평균 35조 6000억 원(총 178조 원), 안 후보가 40조 9000억 원(총 204조 5000억 원)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그간의 공언대로 역점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4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특히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 ▲ 돌봄 가족 휴식일 도입 ▲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 성 평등 공약을 따로 떼어 1조 1천억 원을 집중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조달 방법에서는 두 후보 모두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우선 재원 조달을 위해 ▲ 재정 개혁 ▲ 세입 개혁 등의 과제를 열거했다. 세입 개혁을 통해서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의 누진 방안을 비롯해 "대기업 법인세·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법인세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후보도 마찬가지로, '공평 과세 구현'을 통해 12조 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초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세분화 및 최고세율 상향",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 신설" 등이 그 방법으로 제시됐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안 후보는 '공평 과세 구현'에 대한 대략적 과제만 언급했을 뿐, 신설 과표 구간 등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빠져 있었다. 문 후보 또한 과세 구간 등의 적용 대상 범위를 세세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과세구간, 세율 문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득표 활동에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있어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득표 활동'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윤 본부장의 발언에 '공약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같은 날 윤 본부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세제 개편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했다"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