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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14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이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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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주민단체 등이 최근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14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두 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이 두 기관을 고발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에 따른 것.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충남 금산의 야산에 매립하고,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와 토양의 일부는 연구원 내 부지에 폐기했다. 또한 작업복을 세탁한 액체방사성폐기물을 하천으로 무단 배출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과 비닐 등은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소각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0월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실험 장비 등 불용자산 3000여개를 고철로 팔았고, 이 과정에서 방사선 관리구역의 장비들까지 함께 포함하여 팔아버렸다는 내부고발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원안위의 검사를 받고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제65조와 제117조, 시행령 제104조 및 형법 제172의2를 위반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고발 취지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은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熔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했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하는 등 허가기준 범위를 위반하여 융용·소각했다는 것이다.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45조1항에 따라 원자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은 허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용융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이와 더불어 이러한 원자력연구원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연구원의 범죄에 가담하여 검사 사항을 거래한 것으로 내부고발자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전기술원 역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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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14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이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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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중대한 범죄 사실과 관리기관 및 행정의 비호, 소극적인 대응에 시민들의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에 우리 녹색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가,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원자력연구원법 위반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물론 이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접하고도 원자력계가 얼마나 안일하게 핵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사회는 탈핵사회로 가야 한다, 적어도 올해에는 탈핵을 선언하고 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각 당 후보들이 이러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탈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현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집행위원은 "이렇게 핵폐기물을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오는 7월부터 핵재처리실험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주민과 관계기관도 모르게 또 핵폐기물을 반입했다"며 "눈에 보이는 폐기물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핵재처리실험을 통해 나오는 세슘 등 위험물질은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핵재처리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