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발표를 근대적인 시민권과 인권이 탄생한 시기라고 이야기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정확하진 않다. 그 권리들은 정확히 말해 중산층 백인 남성에게만 온전히 부여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흑인들은 노예로 부려졌다. 여성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집회·결사의 자유조차 부정당했다. 부랑자들과 빈민 아동들은 열악한 수용 시설에서 끔찍하게 죽어갔다. 이 같은 현실을 간파한 올랭프 드 구주는 '여성 권리 선언'을 발표해 인권 선언 속 보편적 인류의 자리에 여성을 기입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거센 조롱과 위협에 직면했으며 결국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고 만다.

즉 천부적 인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전제 조건이라면 여성·비백인·빈민들은 그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때문에 인권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역사는 억압과 차별을 받던 사회적 존재들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존엄과 평등을 쟁취해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사법적·행정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오랜 시간 그들이 자연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편견 아래에 정당화되어왔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성소수자들에게 할당된 자리는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몇몇 항목들뿐이었다. 거기에 우리는 우생학이 비백인을 어떤 존재로 그려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권의 역사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적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문화적·상징적으로도 합당한 지위를 찾아가는 시간들이었다. 거칠게 말하자면 그것은 비(非)인간이 인간의 영역으로 진입하고자 한 투쟁의 기록이자, 인간의 범주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과정이었다.

'국민을 섬기겠다' 단, 성소수자는 '제외'

큰사진보기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본격적인 대선 경선레이스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와 면담하고 있다. 2017.2.13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연합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보수 교계 연합 기구 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이 만남을 다룬 다른 보도를 살펴보면 그는 "동성혼은 국민정서상이나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은데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 또한 보였다고 한다. 사실상 혼인 평등을 위한 입법이나 차별금지법 통과를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 같은 소식은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지만,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지금껏 한 발언들은 살펴보자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차별에는 반대하나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러 정치인이 보여온 것이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경우 '측근의 증언'이라는 방식으로 불명료하게 나마 비슷한 의견을 보인 적이 있으며(그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 부인한 적은 없다), 후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표창원 의원 또한 총선 국면에서 '성경에서 금지한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 주제에 있어 가장 나아간 대선주자라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조차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해당 발언들이 문제적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적해야 할 것은 앞뒤조차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다른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차별에는 반대한다면서 그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니 이게 무슨 표리부동한 말인가.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 조항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애초에 그 법이 실체법이 아닌 조직법에 해당하고, 구제 수단이나 강제력이 없어 소수자들을 실질적 보호할 수 없었던 한계가 차별금지법이 등장한 이유가 아닌가. 또 동성혼이 법체계상 불가능함에도 관련한 추가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떤가. 누군가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말인가.

'지방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큰사진보기
▲  뉴스타파의 <뉴스포차>에 출연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으로선 좀 빠르다"고 덧붙였다.
ⓒ 뉴스포차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진 않는다'는 말은 살펴보자. 어떠한 사회적 계층도 스스로의 정체성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지지와 옹호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지방민을 지지하지 않지만 지역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나 '예술가를 옹호하진 않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애초에 성소수자의 지지/옹호 문제를 질문하고 답하는 행위 자체가 이들을 온전한 사회적 성원이 아닌 예외/일탈적 존재로 구성한다. 앞서 소개한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이런 행위를 통해 성소수자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확산되어선 안 될 존재로 치부됐다. 예외적 존재들에게는 보편적인 사회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되지만 혼인은 안 된다'와 같은 모순이나 '그것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식의 주장이 등장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아직) 너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식의 말은 성소수자를 발화자와 같은 인간/시민의 자리에 놓지 않는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리자면, 이 같은 입장은 성소수자를 특정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계층이 아니라 아예 '권리를 가질 권리'조차 없는 존재로 여겨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권리를 가질 권리'는 특정한 권리 보장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성원권의 기반이 되는 권리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 존재의 조건이 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은 많은 경우 애초에 특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할 수조차 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그만큼 성소수자는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그 광장엔 성소수자도 있었다

큰사진보기
▲ 즉각탄핵! 특검연장!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월탄핵 특검연장 박근혜 황교안 즉각퇴진, 신속 탄핵을 위한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청와대 포위 행진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아렌트는 '권리를 가질 권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혐오 받지 않을 권리, 평등할 권리, 자유로울 권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할 권리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권리가 없는 삶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삶, 그저 숨만 쉬는 몸뚱아리일 뿐인 삶을 의미한다.

성소수자가 일터나 직장에서 스스로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고 제도 내에서 그들의 존재와 사랑이 배제되며, 거리낌 없이 혐오나 폭력의 대상이 될 때 그만큼 이들의 존재는 사회적 관계 내부에서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는 근대적 인권 개념이 지향하는 인간의 삶이라 볼 수 없다.

올해까지 이어져 온 촛불 집회는 단순히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향한 요구들을 표출하는 행사였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자리에서 실현되어야 할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 했으며,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 또한 그 공간에 함께 했다. 사람들은 조기 대선이 이러한 촛불들의 열망이 실현될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요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보았을 때, 단언컨대 그 곳에 성소수자를 위한 자리는 아직 없다.

그래서 나는 요구하고 싶다. 성소수자들 또한 당신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라. 이들을 예외적/일탈적 존재로 만드는 행위를 멈춰라. 성소수자들에게 보편적 시민의 자리를 배당해라. 성소수자들이 인간의 자리를 쟁취하는 것에 함께해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그것이 당신들이 해야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