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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나흘 앞둔 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5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창립회의를 열었고, 앞서 앞서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창립토론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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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나흘 앞둔 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창립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제정해 제2의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한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묵살하다가, 지난 해 9월 30일 특조위를 강제해산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제2의) 특조위가 구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도 진상규명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라며 "(위원회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을 정리하고 널리 알리며, 진상규명을 지속하기 위해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조사위원회 역할 기대"

위원회는 창립총회에 앞서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창립토론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애 전 특조위 조사관은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세워진 국가기구인 특조위는 법에 의해 보장된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정부에 의해 물리적으로 종료당했다"라며 "현재와 같은 관료체계 내에서 조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되는 특조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김 전 조사관은 "사실 국민의 생명권을 일상적으로 지켜내는 것 자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시민의 역학구조, 즉, 우리나라의 민주성과 공공성의 척도에 달려 있다"라며 "이 때문에 위원회 설립의 당위성이 있고 그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7시간'이라는 프레임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박영대 위원회 준비위원은 ▲ 7시간의 시작시점인 오전 10시 최초보고를 명백하고 확고하게 받아들임 ▲ 우리의 관심이 사고 시점이 아닌 오전 10시 이후로 옮겨짐 ▲ 스캔들이나 가십에 몰입 등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제 박근혜와의 끝없는 숨바꼭질을 멈춰야 한다. 7시간이라는 단어는 이제 효용이 다했다"라며 "처음에는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단어로 다소의 역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흐리는 역할을 할 뿐이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왜 안 구했나'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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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나흘 앞둔 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5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창립회의를 열었고, 앞서 앞서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창립토론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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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월호 참사 당시 미용을 했다, 성형을 했다, 약물을 했다 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뭘 했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즉 '대통령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이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비슷하게 끌고 가면서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라며 "초점을 7시간에 맞춰 가면 한도 끝도 없게 된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공동주최자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어떻게 보면 세월호 7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7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통령은 중대본에 방문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구하기 힘드나'라고 말한 뒤, 세 차례 서면보고만 받고 종합대책을 위한 어떤 회의도 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상적인 청와대, 정상적인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며 "헌법과 법률에 적힌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위원 152명도 참여

한편 위원회의 공동대표단에는 김서중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김중배 4.16연대 고문, 노세극 4.16안산시미연대 상임대표, 박성영 4.16연대 광화문위원회 위원, 박재동 화백, 장완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성미 정토회 통일특위 서울제주지부장, 황진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조사연구단에는 박영대 위원회 준비위원, 박용덕 전 특조위 조사관,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이정일·정진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4.16가족협의회, 문화예술인, 4.16연대, 교수·학술단체,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시민 등 152명도 시민위원으로 힘을 보탰다. 시민위원은 위원회 창립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