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인천시교육청 본관 모습.
ⓒ 장호영	관련사진보기

인천시교육청은 '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2016년보다 6.4%(1872억원) 증가한 3조 1327억원으로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책임 전가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에도 일부만 편성해 보육 대란 위기를 겪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7개월분만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2017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학교현장 중심 지원 ▲의무교육과 교육복지 책임 실현 ▲안전한 학교시설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무상급식 591억원을 포함해 의무교육 무상급식에 총1435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비로 3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14년 이후 계속 동결한 학교기본운영비는 3.5% 증액 편성했다.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 지원과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등, 수업 개선을 위한 예산은 48억원을 편성했다.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73억원, 특성화고 지원에 71억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교현장 지원'에 예산 편성을 집중했다. 또한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66억원, 학교 대수선 사업 285억원, 석면 교체 126억원, 노후 화장실 개선 113억원, 냉난방 개선 104억원, 내진 보강 32억원 등, 안전한 학교시설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각각 7개월분, 총1386억원을 편성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8일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학교운영비에 버금가는 누리과정 12개월분을 모두 부담하려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7개월분만 편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누리과정 책임 전가로 인해 임시처방으로 고비를 넘기는 일을 매해 되풀이하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불안정을 가중하는 일"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 후 12~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