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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추천을 받은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이 20일 정책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KBS 등 공영방송이 공정성 확보 장치를 먼저 마련하면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지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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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이 공정성 확보 장치를 먼저 마련하면 나도 수신료 인상을 지지하겠다."

잠잠하던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논의에 다시 불씨가 붙었다. KBS도 정부여당도 아닌 야당 추천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상임위원) 입을 통해서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책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공영방송 편성위원회 법정화, 부서별 공정성 모니터링 소위원회 등 공정성 장치를 마련하면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성 장치' 확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지금까지 KBS 사장 선출 방식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앞세웠던 데 비하면 전향적인 발언이다.

여소야대에 잠잠해진 수신료 인상론에 불씨, 중간광고도 '불똥'

지금까지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선 수신료 인상 선결 조건으로 KBS 사장 선임 시 재적 이사 2/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내걸었다. 정부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되는 KBS 이사회에서 최소 8명이 찬성하도록 해 야당에서 반대하는 정치적 인사 선임을 막자는 취지다.

그동안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온 새누리당이 특별다수제는 반대해 국회통과가 불가능했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여당은 물론 KBS에서조차 수신료 인상 목소리가 쑥 들어갔다. 대신 KBS는 지상파 방송에서 금지된 중간 광고 허용 등 수익 확대 방안에 더 골몰하고 있다(관련 기사: 수신료 인상 거부감에 스마트폰도 부과 '꼼수').

김 부위원장은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이나 야당과 논의하지 않은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장 야당 내부에선 사전 논의조차 없이 민감한 발언을 내놨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사장 선출 제도 등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간 정치적 협상 대상이지 KBS나 방통위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KBS가 먼저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시적으로 마련하면 나도 방통위 내부에서나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 지지 발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중간광고 허용도 수신료 인상과 동일 선상에 있는 문제"라면서 "KBS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부대사업 허용과 주류, 대부업 등 방송 광고 대상 확대를 방통위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차라리 수신료 인상이란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유료방송업계 '발끈'... 더민주 "수신료 인상-지상파 중간광고 모두 반대"

지상파 방송사들의 지나친 상업화로 공영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차라리 30년 넘게 월 2500원으로 묶인 수신료를 풀어주면 공영방송 광고 의존도도 줄일 수 있고 다른 매체로 광고 수입이 이전되는 효과도 발생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상파 중간광고를 함께 허용하게 되면 KBS 2TV에서 줄어든 광고가 결국 MBC, SBS 등 다른 지상파로 이전될 수밖에 없어 타 매체 광고 수입 이전 효과 없이 지상파 방송의 상업화만 더 가속시킬 위험도 있다. 당장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등 유료방송업계에서 "지상파 방송사에서나 환영할 내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부 편향적인 방송을 내보내는 현실에서 수신료 인상은 물론 지상파 중간광고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김 부위원장 발언은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원론적인 지적이지만 자칫 저쪽(여당과 KBS)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도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에 찬성하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KBS 이사회부터 방통위 의결, 국회 의결 수순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역시 방통위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유료방송업계의 반발이 거세 번번히 벽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