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창한 야당이 승리하면서, 개성공단 관련주의 주식이 오르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20대 국회 때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인공위성 광명성 4호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해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그 뒤 북한은 한 달 뒤인 지난 3월 10일 개성공단 남한기업 재산을 '완전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났다. 개성공단 내 남한기업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입주기업들과 입주기업 국내 종사자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당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시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차단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이 핵개발비로 사용됐을 경우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는 해프닝으로까지 비화됐다.

대신 입주기업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정기섭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장(입주기업협회장)은 "정부의 결정으로 많은 사람의 재산과 생활터전이 사라지게 됐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보상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듣는 것조차 불편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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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지난 2월 1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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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지난달 1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영업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가족 등 1000여 명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비판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7일 "근로자의 고용안정, 실직 최소화, 생활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6개월 50% 감면, 국민연금 1년 납부 예외,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는 지난 8일 오후 광화문에서 정부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때 입주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현지 투자액(5437억 원)과 원청업체 납품 채무(2427억 원), 재고 자산(1937억 원) 등을 합쳐 1조 566억 원이었다.

당시 중단 기간은 160여 일이다. 중단 기간이 늘어날수록 피해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는 인천지역 기업은 모두 16개이고, 근로자 총6498명(남쪽 80명, 북쪽 6418명)이 종사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여소야대에 시장이 먼저 반등 

개성공단 가동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개선 공약에 담겨있다. 더민주는 7.4 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이행 외에도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백두산 및 평양 관광도 추가, 북한 통과 대륙 철도(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당 또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장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해제와 조속한 정상화'를 통일·안보 분야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으로 개성공단 가동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창했던 야당이 다수 당이 되면서, 우선 주식시장에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14일 주식시장에서 재영솔루텍은 전날보다 14.29% 오른 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형전문 재영솔루텍은 인천기업으로 지난 2005년 개성공단에 자회사 솔루텍지에스를 설립해 북한 노동자 약 1100명을 고용하며 공장을 운영했다. 이날 재영솔루텍의 주식 거래량은 336만 주로 전날 거래량 37만 주의 약 9배 규모다.

또 다른 입주기업인 의류업체 신원의 주식은 전날보다 8.19% 올라 2245원을 기록했고, 태광산업은 2.66% 오른 96만 5000원, 한국단자 1.75% 오른 9만 3200원, 로만손 1.47% 오른 1만 3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인천 더민주 "개성공단 재가동, 인천에서 물꼬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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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오전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피해상황을 공유한 뒤,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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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지난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16개 입주기업)와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개성공단부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는 홍영표(부평을)·박남춘(남동갑)·윤관석(남동을) 의원과 송영길(계양을)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이번에 모두 당선됐다. 게다가 이번에 유동수(계양갑), 신동근(서구을), 박찬대(연수갑) 당선인도 개성공단 재가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10.4선언 이행을 위해 인천에서 먼저 '개성공단 재가동'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더민주 인천시당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당론이자, 인천의 운명이다"라고 밝혔다.

2013년 가동 중단 당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먼저 피해보상과 지원에 나섰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북한이 지난달 10일 한국기업 재산 '완전청산'을 발표한 지 벌써 두 달이 더 지났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북한과 접촉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만큼,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대만과 중국도 남북처럼 외세에 의해 분단됐고, 전쟁을 겪었다. 그렇지만 이제 화해와 통일로 가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1년에 800여만 명이 서로 왕래하고 있고, 대만이 중국에 기업 약 4만 개와 약 3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동북아 안전판, 한중FTA역외가공지역 인정, 평화엔진 등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