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파리에서 열린지 8일째, 회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회의를 세계 언론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 칭하고, 실제로 세계 정상 150여명이 참석했었다. 그런데 정작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지켜보고 있는, 파리기후총회 소식을 녹색당에서 Q&A로 정리했다.

Q1. 파리기후총회는 왜 열리는 건가?
A. 지난 133년 동안(1880~2012년) 지구 평균기온이 0.85℃ 상승했다. 지구평균온도 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2100년 지구평균기온이 3.7℃가 올라 북극도 사라지고, 인간은 물론 생명체가 살수 없는 지구가 된다. 그래서 196개 국가가 모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매년 열고 있다.
올해가 21번째 회의이다. 핵심은 각국이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에 있다. 온실가스 대부분은 석유, 석탄, 가스를 태워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큰사진보기
▲ 파리기후총회가 열리는 르브르제 2020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 이유진	관련사진보기

Q2. 이번 회의를 왜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로 표현하나?
A.지금까지는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해온 선진국 38개 국가가 1990년 수준 5.2%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교토의정서 국가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탈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파리회의에서 각 나라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내 준비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Q3.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어떻게 정하나?
A. 각 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에 자발적감축기여량(INDC)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196개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감축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량을 결정에서 제출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감축목표를 아무렇게나 써내는 건 아니다. 각국의 경제적 수준, 누적배출한 온실가스량, 기후변화위기의 급박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위치를 고려해 '염치'있는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Q4. 그럼 '염치'가 없으면 감축량을 적게 써내도 되나?
A. '자발적'이라는 표현에 함정이 있다.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목표를 적게 잡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지구의 상태이다. 각국이 제출한 INDC를 실천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정한 지구온도 상승 억제 목표는 1.5~2℃ 이내에 있다.

지구 온도가 2℃이상 오르지 않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한도는 2900GCO2톤이다. 그런데 인류는 이미 1900GCO2톤을 배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한도는 1000GCO2톤이다. 이번 파리기후총회에서 1000GCO2톤을 196개 국가가 사이좋게 나누는 협상을 잘 해야 한다. 1000GCO2톤이라는 한계안에서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Q5.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출한 INDC의 결과는 어떠한가?
A.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5%에 달하는 국가들이 감축목표량을 제시했다.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UN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제출한 INDC 목표를 다 달성해도 지구온도는 2.7℃까지 상승한다. 현재 제출된 INDCs 로는 지구의 파국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클라이메이트액션트래커(CAT)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중국, 인도는 중간정도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과 일본, 러시아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은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계 국가들이 한국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구 평균온도는 3~4℃ 상승하는 것이다. 한국의 감축목표는 '염치'없는 낮은 목표치이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이 여전히 미온적이다.

	큰사진보기 ▲ CAT의 각국 INDC평가 분석 한국과 일본, 러시아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계 국가들이 한국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구 평균온도는 3~4℃ 상승하는 것이다. ⓒ 이유진 관련사진보기

Q6. 인류의 목표는 1.5~2℃이내 상승 억제인데, 2.7℃까지 오르면 어떻게 하나?
A. 조율이 필요하다. 이번회의에서 지구온도 상승의 목표를 1.5℃와 2℃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1.5℃를 선택하면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반면 투발루, 몰디브, 키리바시와 같은 기후변화 초민감국가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각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의 간극을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현재 협상의 분위기는 일단 각국에 제출한대로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키고, 5년마다 목표달성 정도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Q7. 이번 회의에서는 감축 말고도, '손실'과 '피해' 관련 사안도 중요하다고 들었다.
A. 기후변화로 인해 슈퍼태풍, 폭염, 홍수로 이미 극단의 상황에 처한 나라들이 있다. 이 나라들이 입는 피해를 선진국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인데, '손실'과 '피해' 조항에 대한 세부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이 극단적인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역사적 배출 자체로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EU와 미국은 "우리는 보상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서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금도 중국과 G77은 선진국이 2020년 이후 매해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조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2020년 이후의 기후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또 선진국이 해외원조(ODA)로 책정된 재원을 기후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큰사진보기
▲ 오염여신상과 세계민중들 미국으로 상징되는 "오염시킬 자유"를 가진 선진국들이 세계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징화한 조형물
ⓒ 이유진	관련사진보기

Q8. 선진국과 개도국 대립구도는 이번 회의에도 여전한가?
A. 물론이다. 20년째 이어지는 대립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더 적극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재원과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한 돈이 온실가스감축에 사용되도록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신기후체제(Post 2020)도 중요하지만 2015년~2020년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Q9. 파리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A. 현재 파리 합의문 초안이 나왔다. 아직 빈칸이 많아서 협상을 통해 채워야 한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지도 쟁점이다. 미국은 감축 목표를 합의문 부칙으로 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최종합의문 각 조항에 대한 정확한 문구와 내용이 중요해서, "노력한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은 일주일 협상이 중요하다. 참고로 이번 총회 폐막일은 11일이다.

큰사진보기
▲ 지구온도 1.5도 상승억제가 우리의 목표 파리총회에서 녹색당 당원들이 기후변화를 막기위한 행동이 당장 필요하다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이유진	관련사진보기

Q 10. 한국 녹색당의 입장은 뭔가?
A. 녹색당의 지구온도 상승억제 목표는 1.5도이다.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인류의 목표치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세계 7위다(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신기후체제에서도 개도국지위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핵발전 증설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녹색당은 9일, 글로벌그린즈 기후회의에 참여해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