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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최 교수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에서 사퇴한 이유에 대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자진 사퇴한 최몽룡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해 사퇴" 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최 교수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에서 사퇴한 이유에 대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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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6일 오후 5시 12분]

경찰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나선다. 경찰청은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집필진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발표는 새누리당 의원의 테러 발언 이후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4일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자들의 만류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집필진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5일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단 테러"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철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개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돼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협조해서 필요하다면 즉시에 신변보호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집필진에 대한 폭행·협박 엄단"

경찰은 이날 "3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이후, 찬반 양측간 여론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조치를 하겠다"면서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용의자를 반드시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사법조치 예정이다. 또한 폭행·협박 등 위협에 따른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명백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건전한 비평·의견 개진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인터넷·SNS,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백한 명예훼손·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집필 거부는 국민적 여론과 민심에 의해, 또 학자적 양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경찰은) 마치 집필진에 대한 신상 털기와 명예훼손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어 "사실 이런 조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엄금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는 앞서 충분히 예상했다"라면서 "제자들의 만류를 집단 테러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역사교과서 국정화, 경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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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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