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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산업계, 환경단체 간에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산업·발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라는 하나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매몰돼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는 실종됐다. 이에 1)국내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문제점 2)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비교 3)지속가능한 국내 산업구조를 위한 과제 등 3회에 걸쳐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기자 주

한국 경제는 1980년대까지 중화학 공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연평균 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며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산업별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 기준 31.7%를 차지한 반면 서비스업은 소폭 감소해 2012년 기준 5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여타 선진국의 경우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내의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전자의 비중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기준 4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석유화학, 금속(철강), 기계전자, 운송장비(자동차) 등 주요 4개 산업이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률 비교
 국가별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률 비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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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산업별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를 비교해보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률은 200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2010년 기준으로도 주요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률 낮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산업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제조업은 산출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30% 이상이며, 프랑스, 네덜란드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을 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로 2011년 기준 23.8%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부가가치 대비 취업자 수 변화
 산업별 부가가치 대비 취업자 수 변화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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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부가가치 1억 원 당 취업자 수는 2011년 기준 1.5명인데, 제조업은 2000년 기준 2.1명으로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일자리 창출률을 보였으나, 2001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전 산업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는 높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배출 비중 80% 이상

환경적 측면, 특히 한국의 주요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32.7%로 서비스업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는 금속(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약 80% 이상이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속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가가치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면, 제조업이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여 다른 주요 산업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운데, 제조업의 부가가치 대비 배출량은 2003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세부업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
 제조업 세부업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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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에서도 금속(철강) 산업의 부가가치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기계전자와 운송장비업의 경우 부가가치 대비 배출량은 제조업 평균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관점인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률 하락,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부문 전력 비중과 증가율, OECD평균 훌쩍 넘겨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에너지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5.9% 증가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48.1%에서 2012년 61.7%로 확대됐다. 산업부문의 전력소비량은 같은 기간 연평균 6.7%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전력소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산업부문 증가율과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2000년~2011년 산업부문 전력소비 연평균 증가율은 3.86%로 OECD국가 증가율이 –0.65%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한국의 2010년 산업부문 전력소비 비중은 50.8%로 다른 주요국과 OECD 평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주요국 전력소비의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과 비중
 주요국 전력소비의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과 비중
ⓒ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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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업종별 전력소비량 추이를 보면, 석유화학과 1차 금속, 영상음향, 자동차, 기타기계 업종 순으로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증가율 측면에서는 2000년~2012년 연평균 증가율이  영상음향(9.9%)과 기타기계(9.9%), 자동차(7.3%) 업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석유화학·철강산업 전망은 '먹구름'

하지만 전력다소비 산업의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전력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6년부터 미국에서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분해시설(ECC)을 본격 가동하면 한국을 비롯해 이제까지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이용한 기존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자원을 이용해 올레핀(CTO)을 제조하는 석탄화학산업에 나서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도 과잉설비와 경쟁심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잉설비로 인한 철강산업의 위축, 국내 건설경기 포화와 중국산 철강수입의 급증 여파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매출 기준 600대 기업 중 329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경영환경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1.6%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한국 제조업 및 수출의 구조적 위기'라고 답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 필요

핵심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내 산업의 구조적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부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방식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기업들도 이제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환경 규제나 이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요구가 단순히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걸림돌이라는 종래의 인식을 과감히 극복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와 법적·정책적 대안 제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의 구축과 활용, 투자자·노동조합·소비자·시민단체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많은 과제와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내년 중으로 수립할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2가지 계획의 수립과정과 결과에 따라 한국 사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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