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들에게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6월까지의 중형이 선고돼 재판과정에서 각각 보석을 통해 풀려났던 모두가 법정 구속됐다(관련기사 :
검찰, 안양시장 측근들에게 중형 구형)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최다은)은 18일 선고공판에서 최 시장의 측근 김 아무개(50)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4억원, 안양시장 전 정무비서 김 아무개(50)씨에게 징역 6월, 브로커 박 아무개(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 업체 대표 유 아무개(53)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하여 2011년 9월 초순경 미리 작성한 심사위원 명단을 안양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의 예비심사위원 선발과정에 반영시켜 실제 심사위원에 선정되도록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다.
공공경쟁입찰 관여 죄질 무거워 엄중 처벌 불가피최 판사는 "김씨 등이 시장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리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공경쟁입찰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4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 위탁 선정업체로부터 측근 김씨가 4억원, 박씨가 1억원 등 모두 5억원의 돈을 받고 위탁권을 내줬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수법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업체인 B업체와 C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사업 수주 범위나 지급된 돈의 규모 등이 불명확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최 시장의 측근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500만원, 전 정무비서 김씨에게 징역 2년, 브로커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 A업체 대표 유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본 피고측 가족과 지인들은 법정을 나서며 "예상밖의 결과다", "형량이 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최 시장 측근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을 뿐 아니라 브로커 박씨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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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야불면(白夜不眠)하고 주마가편(走馬加鞭) 한다는 자세로 가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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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 2011년 10월 연간 연간 31억9천만원씩 3년간 100억대에 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대형업체 대신 강원 철원군에 있는 자그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계약 후 불과 한달여 만인 2011년 12월 서울의 모 업체에 매각되자 선정과정의 의혹이 시의회 등에서 제기됐다.
검찰수사 결과 안양시장 측근 김씨 등 3명이 2011년 7~9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입찰 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고 A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심사위원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집무실, 관련부서 사무실 등이 네차례 압수수색당하고,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시 고위공무원이 이들과 만나 사전 협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업체측이 전달한 5억원 중 브로커 박씨가 1억원 수수를 인정한 반면 안양시장 측근 김씨는 "4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는 김씨가 4억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지만 향후 항소심으로 이어질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양시의회, "62만 안양시민에 사죄하고 시장직 사퇴하라" 한편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 안양시의회 박현배 의장과 이재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의당, 무소속 등 12명(시장과 같은 당 민주당 제외)의 시의원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낸 성명에서 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판사의 선고에 따라 최시장 측근의 비리가 법리적으로 판단된 것이라는 점에서 최 시장은 62만 안양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측근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오는 21일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호 시장은 지난 3월 12일 측근들이 구속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수사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일련의 문제가 종결되면 다시 정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측근들이 개입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