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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11월 29일 "한중일 3국이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능 재난 발생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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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중·일 세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에 다른 나라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의해 놓고도,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정보를 제때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이은철 위원장)가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민들에게 알렸다면 방사능 괴담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11월 29일에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Top Regulator's Meetin·TRM)에서 '한중일 원자력안전 정보교환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 원전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보를 교류할 연락관을 지정하고 ▲ 세 나라가 각자 실시 중인 방재훈련을 상호 참관하며 ▲ 평상시나 비상시에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공용 웹서버를 구축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한국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일본은 원자력안전보안원(NISA)과 원자력안전보안원(JNES), 중국은 국가핵안전국(NNSA)과 핵안전센터(NSC)이 연락관을 맡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6월 19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 측정용 우물에서 법정기준치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방사성 스트론튬과 기준치의 약 8배인 트리튬(삼중수소)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2012년 12월보다 스트론튬은 약 116배, 트리튬은 17배씩 높아진 수치였다. 방사능 물질이 꾸준히 원전에서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이 우물과 바다의 거리가 27m였기에 해양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원안위 '일본 쪽 응답 없었다'는 대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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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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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그로부터 두 달여가 흐른 동안 일본 정부에게서 별 다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원안위에 확인해보니 '6월 도쿄전력 발표 후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일본이 수용을 안 했다'는 답을 하고선 끝이었다"고 전했다.

한·중·일 원자력안전 정보교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지난 8월 19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요구한 통로는, TRM 합의에서 한국 쪽 연락관으로 정한 원안위 등이 아닌 외교부였다.

장 의원실은 "원안위에서는 'TRM에선 정보 교환 권고만 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은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럼 세 나라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해야 하지 않았냐는 물음에도 원안위는 "6월부터 요구했는데, 일본 쪽 응답이 없었다"고만 답했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와 원안위는 일본과 합의안에 서명해놓고도, (도쿄전력 발표 후) 두 달이나 지나서야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무능함을 넘어 방사능 괴담을 실질적으로 유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홍원 총리가 8월 2일 관계기관에 "악의적으로 (방사능) 괴담을 조작·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가 '방사능 괴담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 책임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있다는 뜻이다. 장 의원은 "후쿠시마 최인접국가이자 최대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일본에 TRM합의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