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이 영리병원 도입 반대 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 낮 12시 서울역 앞에서 '이명박 정권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안 폐기! 영리병원 도입 반대 대국민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 20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 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법적요건을 완성해 가고 있다"며 "바야흐로 한국 의료를 파탄으로 몰고 갈 대재앙인 영리병원이 목전 앞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힘 뿐"이라며 "지난 2008년 촛불시민들이 막아낸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을 다시 재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 부위원장은 "우리 보건의료노조부터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반대 범국민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우리는 지난해 11월 16일 송도 영리병원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으로부터 '송도 개발을 위해 영리병원은 사활적 사안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리병원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동의없이 무리하게 송도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영리병원 설립 절차 중단을 지시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4.11 총선 이후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우리는 5월 1일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인천시청 앞에서 열고, 이 나라의 모든 재화를 생산함은 물론 IMF를 거치면서 모든 고통을 최전선에서 짊어지고 나라를 이끌었던 국민들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무상의료를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며 "인천시민들이 송도에 설립될 첫 번째 영리병원을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민들도 함께 영리병원 도입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영리병원 반대 서명운동 펼칠 계획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매일 오전 11시 5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되는 '영리병원 도입 중단,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안 폐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한 이 단체들은 앞으로 영리병원 도입 반대 대국민캠페인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폐기 의견을 모으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5월 2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야당 및 정치인,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야당 및 정치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송영길 인천시장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 참가한 단체들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 대국민캠페인 선포식을 마친 후 선전전 및 의견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