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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침 전쟁연습을 멈춰라!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시작된 2월 28일,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자락의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 앞에서 열린 반전평화단체의 집회 상징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훈련에 참가한 미군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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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꿔 생각하기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마 /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 니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한때 전국의 모든 방송과 음반 가게에서 하루에도 횟수를 셀 수 없이 흘러나오던 가수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또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세상사를 균형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능력은 개인이나 사회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독선과 편협이 판을 치면 역지사지가 어려워지고 이성과 합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한미 양국군이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 '키 리졸브(주요한 결의)'와 '독수리'라는 이름의. 이 전쟁연습은 매년 벌어지는데 올해 훈련의 특징은 국지전-전면전-북한 급변사태 대비태세를 총점검한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는 이 연습을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고, 북은 북침 핵전쟁연습이라고 입장에 따라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올해 전쟁연습의 성격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심리전으로 북 공격 유도하여 국지전 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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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전 중단"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시작된 가운데 3월 2일, 평통사와 평화재향군인회 등의 단체들이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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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을 고려해 북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서북도서에서 국지도발을 하는 것을 상정하여 F-15K나 다연장로켓(MLRS) 등으로 북의 공격원점을 타격하는 훈련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공격원점 타격 방식은 적법성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쌍방간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최악의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직접 대북 심리전을 벌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은 '대북 심리전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이 6억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00년 4월 이후 중단되었던 일용품, 의류품, 의약품, 학용품, 햇반, 라디오 등을 올 2월부터 북한에 살포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1만 여점을 살포했다. 중동의 반정부시위를 거론하면서 세습정권, 독재정권은 망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대북 전단지도 연평도 사건 이후 최근까지 300여 만장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전(心理戰)이란 "물리적 전쟁과 병행하여 혹은 물리적 전투를 기다리지 않고 특정한 집단의 의식에 작용하여 그 전투 의사를 감퇴·박탈 또는 조작하는 전쟁 형태"(위키백과 설명)를 가리킨다. 민간단체도 아닌 국방부가 정부 예산으로 대북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북을 상대로 총포탄만 오가지 않을 뿐 실질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전 이후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가 조성되었고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심리전을 공공연히 벌이는 것은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전단살포, 시·청각 선전수단 등을 사용하는 심리전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지난 2004년 6월의 제2차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 위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임진각을 비롯한 심리전의 발원지를 직접 조준 격파사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작전을 시행할 때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先)조치 후(後)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최종일 1군단장은 "만약 적의 공격이 있다면 다연장로켓(MLRS)으로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호언했다.

이를 보면 제2의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나아가 국방부가 이 기회에 잇따른 사건·사고로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해보려고 단지 국지전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으로 북을 자극하고 공격을 유발하여 북의 공격 원점을 초토화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북한정권 제거 노리는 전면전 연습

전면전 대비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대규모 미군 증원군을 수용, 대기, 전방이동, 통합하는 훈련이다. 여기에는 미군 12800명과 한국군 20여만 명이 동원되고 항공모함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2011. 3. 1)에 따르면 한미 연합군은 전면전이 벌어지면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 순항미사일 등 가용한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해 '우선 타격목록'으로 분류된 수백 개의 북한군 포진지와 지대공미사일 기지, 지휘소 등에 대한 대규모 정밀 타격에 나서게 된다.

특히 평양 일대와 북-중 접경지역에 밀집 배치된 핵과 미사일 기지, 김정일 특각(별장), 북한군 전략지휘소, 군수공장 등은 최단시간에 제거해야 할 핵심 군사 목표다. 한미 연합군은 개전 이후 72시간 이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작전을 완료해 북한군의 지휘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미군 증원 전력과 함께 지상 전력의 북진을 포함한 반격 작전에 나서게 된다. 이는 한미양국군의 전면전 대비계획이 개전 초기에 북을 초토화시키는 매우 공격적인 작전임을 말해준다.

일본 자위대까지 동원 가능성 높아

2010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된 국방협력지침은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010년 12월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여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 나오토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도 계속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동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2010년에 한미, 미일 훈련에 자위대 및 한국군의 교차 참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해역 PSI훈련 참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에도 조지 워싱턴함 등 미국 함선과 함께 일본 해상자위대 대형함선 등 50여 척의 한미일 함정들이 한반도 주변해역에 집결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연습에도 자위대 참가를 요구했으며 해상자위대는 조정이 되면 2010년 7월 한미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자위대 간부 몇 명을 옵서버로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나아가 한일 양국은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올 해 안 체결을 추진 중이고, 한일 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과 한일안보공동선언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하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요구, 한반도 진출 등 군사력 팽창을 원하는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요구,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주의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과 한일군사협정 체결, 한일양국의 미국의 지역 MD 참여 등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를 노리는 것으로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평시에 한미연합군 투입하여 북한 급변사태 개입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계획은 작전계획 5029다. <조선일보>(2011. 2. 15)는 작전계획 5029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 대응 시나리오의 개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 김정일·김정은 유고나 쿠데타로 인한 내전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 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사태 수습, ▲ 북한 주민 봉기 등의 불안정사태에도 한국군 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사태 수습, ▲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반군 탈취 또는 해외 유출의 경우 한·미 특수부대가 WMD 기지 침투, 무력화 회수, ▲ 북한 주민 대규모 탈북 시 관·군이 대규모 수용소 설치, ▲ 대규모 자연재해 시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 북한 체류 한국인 피랍사태 시 특수부대 등을 동원한 구출작전을 상정하고 있다.

요컨대 전시가 아닌 평시에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군대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적법하고 정당하고 가능한 일인가?

19세기는 전쟁이 합법화되는 시대였다. 약육강식의 식민지 쟁탈전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되었다. 20세기 들어서서 1,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인류는 비로소 전쟁을 금지하는 국제적 원칙들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결과물이 바로 유엔헌장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위권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위권 발동의 방어전쟁이라고 하여도 다시 필요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의하여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필요성의 원리는 방어전쟁은 침략의 격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또한 응징적이거나 복수적인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비례성의 원칙은 전쟁의 정도와 수단은 침략국을 격퇴하는 한도에서 허용되며 그 이상의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작전계획 5029는 자위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형적인 침략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시계를 19세기 약육강식의 시대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이다. 군사적 패권주의를 극단화하여 스스로 몰락을 재촉했던 부시정권의 이라크 침략의 확장판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이 계획과 이에 따른 전쟁연습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다. 리비아에서 '주민봉기'가 일어나고 전투기까지 동원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외국군대가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리비아 내정에 대한 간섭이요 침략이라는 국제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급변사태에 북한군과 중국군이 개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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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연습 거짓" 137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2011. 2. 15) 참가자들이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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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북한 급변사태에 한미연합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4.19나 5.18, 6월항쟁이나 2008년의 광우병 촛불시위 때 북한군이나 중국군이 남한에 개입하는 것을 불법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남한 내부의 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듯이 북한 내부의 사태에 남한군이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설사 작전계획 5029가 상정하는 것과 같이 김정일 위원장 유고사태나 주민봉기 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개입한다면 북한 주민이 이를 환영하겠는가. 남한 사태에 북한군 개입을 우리 국민이 원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도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어연습' 주장은 거짓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 북한 체제 붕괴와 국지전 때 북의 공격원점 타격,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목표로 ▲ 20만 명이 넘는 한미연합군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까지 동원되어 ▲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와 같은 공격 전력을 중심으로 ▲ 60여 일에 걸쳐 ▲ 반격작전을 위한 도하훈련, 평양을 상정한 시가지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 등을 벌이는 전형적인 침략 전쟁연습이다. (신뢰구축에 관한) 비엔나협약(1990)에 따르면 4만 명 이상 동원되는 기동훈련은 2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훈련 참관단을 두고 헬기 항공감시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한미연합사의 이번 전쟁연습이 얼마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대북 공격적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헌법 4조(평화통일정책추진)과 5조(침략적 전쟁의 부인)에 위배되며, 대북 방어에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한 장기간의 전쟁연습을 통해 북을 위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엔헌장(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여 불법이다.

대화국면 전환 찬물 끼얹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한미양국이 북한 정권 제거와 북한의 공격 원점 타격, 대량살상무기 탈취나 김정일 위원장 유고 등을 이유로 북한 침입 등을 상정한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북은 "(침략자들이 '국지전'을 떠들며 도발해온다면)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참화 뿐"이라는 경고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당국은 북이 방어연습을 두고 괜히 얼굴을 붉힌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다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만약 북이 중국이나 러시아 군대를 북측 지역에 끌어들여 남측 정권을 제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을 벌인다면 남측은 이를 웃으며 쳐다볼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독재정권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전단을 수백만 장 뿌려댄다면 이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남북 사이의 이 같은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연습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모처럼 열린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대북 심리전도 그만두어야 한다. 한미양국은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한미당국은 북에 대해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에만 대화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태도가 아니다. 입장을 바꿔 한미양국도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지금이라도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