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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 검찰의 수사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수사배경에 대해선 뒷맛이 개운치 않다. 검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지금 제기되는 의혹 대부분은 과거에 나온 것들이다. 이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지금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그랬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그랬다.

 

각종 의혹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 왜 지금에서야 …

 

 경향신문 10월 18일자 3면

 

우선 '성 접대 의혹'. 티브로드가 청와대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직원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벌인 것은 지난 2009년 4월. 이 사건은 그 자체로도 문제였지만 시기적 특성 때문에 더 논란을 빚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MSO)인 티브로드가 또 다른 MSO인 큐릭스 지분인수에 대한 방통위 승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비의혹은 이때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관련자들에 대해 성매매 혐의와 뇌물혐의만 적용했고, 로비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는 또 어떤가. 지난 2008년 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전, 티브로드가 방송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군인공제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큐릭스 지분 30%를 사두었다는 의혹은 2009년 4월에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의해서다. 이 의혹에 대한 검찰은 반응은 '내사 후 무혐의 종결'이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경향신문 10월 18일자 1면

'그랬던' 검찰이 '이제 와서' 태광그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인다. 대다수 언론이 검찰의 수사를 일단 쫓고 있는 형국이라 배경을 짚기가 쉽지 않다. 혹자는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가 MB정부 들어 본격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쪽에 방점을 찍기도 한다. 너무 '나가는' 분석이다. 검찰의 칼날이 태광을 정조준하고는 있지만, 태광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종착역'은 따로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향은 검찰이 방통위를 겨눈다고 분석했다('검찰, 태광 뒤 방통위 겨눈다' 경향신문 10월 18일자 1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태광의 큐릭스 인수와 같은 사안이 방통위 단독결정으로 가능한 일일까. 로비가 있었다면 방통위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주요 대상이었을 터. 이는 검찰의 칼날이 방통위를 겨누고 있다면 청와대 역시 검찰의 '레이더 망'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MB정부 들어 검찰이 보여준 행보를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일까. 혹자는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는 징후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직 레임덕을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분석은 태광이 군인공제회를 통해 큐릭스 지분 매입을 시작한 시점이 2006년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 지분 매입을 시작했다면 당시 '무언가 확실한 언질'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경향은 18일자 8면에서 "업계에서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전 정부 실세 및 '486'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말도 들린다"며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 분석도 그렇게 내키지는 않는다. 지금 검찰이 노무현 정부 인사를 타깃으로 할 만한 '정치적 이유'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486인사'들을 겨냥했다는 것 역시 비슷한 이유다. 명심하자.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권 못지 않게 '정치적'이다. 

 

종편 사업자 선정 앞둔 SO 압박용인가

 

 한겨레 10월 12일자 3면

오히려 종합편성채널(종편채널)과의 연관성을 주목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검찰의 태광그룹 본격 수사 시점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편사업자에게 이른바 '황금채널'을 배정하기로 언급한 시점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방통위 방침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SO)이 결사항전 의지를 밝힌 직후,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도 의혹을 더한다. 명심하자. 1년 전 같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검찰이었다.

 

사실 종편의 성공적 안착은 MB정부로선 정권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는 예상되는 SO들의 거센 반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무마시켜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채널 편성권이 없는 방통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반발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업계 1위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비리 의혹을 캐면서 SO들의 조직적 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닐까.

 

만약 여기에 더해,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전국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까지 공개할 경우 케이블 업계로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금 케이블 업계로선 '태광 사태'를 그냥 지켜 보면서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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