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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떨어진 땅콩
ⓒ 이철수	관련사진보기

제 책상 위에 놓인 달력에 실려 있는 이철수 화백의 작품입니다.

직업병일까요?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발버둥치는 땅콩이 미국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명박 정권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권의 미국 바짓가랑이 잡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이명박 정권은 오바마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능력 여하에 따라 작전통제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강대국에 작전통제권을 위임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독립국 중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작전통제권을 강대국에 위임한 나라는 없죠.

일부에서 정보감시 능력 등이 부족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방부 스스로가 2006년에 "대부분의 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와대 등이 능력 부족을 주장하자 국방부는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죠. 반면 북한은 정찰기가 한 대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들은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처드 스틸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작전통제권 위임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고 조롱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도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자조했겠습니까? 이처럼 작전통제권은 마치 계란의 노른자위처럼 군사주권의 핵심이죠.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투편성, 전투작전, 정보'를 관할하는 권한이니 말이죠.

그들은 또 한미가 동등하게 지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일 뿐이죠. 한미연합사령부를 지휘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의 의결구조부터 미국 3명, 한국 2명으로 되어 있죠. 한국 합참의장은 "'단순한 협조 및 지원' 등에 국한된 임무만을 수행"할 뿐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 합참을 불필요한 간섭 기관 정도로 여겨왔다는군요.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통해 장기집권, 무력흡수통일 노려

이명박 정권이 많은 논란과 부담을 감수하고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통해 친미보수세력을 결집 시켜 장기집권을 꾀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또 이를 통해 주한미군을 계속 붙들어두고 한미동맹을 영구화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것이죠.

이명박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려는 것은 미군을 등에 업고 북에 대한 무력흡수통일 기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2009년 6월 합의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한미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로 합의했고, 김태영 국방장관 등 이명박 정권 관계자들은 수시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 북한의 정권교체 ▲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 대규모 자연재해 등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전계획 5029'인데요. 이에 따르면 백두산 화산이 터져도 그것을 핑계로 미군이 북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국군 단독으로는 하기 어려운 북에 대한 무력흡수통일이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미국을 확실히 끌어들이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두려는 거지요.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대가로 미군기지 이전비용 다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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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11월 18일 청와대 상춘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태권도 시범을 따라하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권은 주한미군을 계속 붙들어 두기 위해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 혈세를 아낌없이 미국에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전략적 유연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군기지를 이전하면서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설계 및 시공권까지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도 15조 원이 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원래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미양국이 2004년에 협정을 맺고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단 한 푼도 안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협조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게 내미는 청구서라 할 수 있죠. 오로지 한미동맹에 매달리면서 '형님'에게 신세를 진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형님'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군사주권, 한반도 평화, 국민 이익 팔아먹는 SCM

위에서 말한 문제들을 다루는 회의가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데요, 한미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여하는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대책을 담은 '전략동맹 2015'(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계획, 주한미군기지이전 문제 등 포함), 2009년 6월 한미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한미 국방협력지침'(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억지 구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테러와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에 합의 서명할 예정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계획을 통해 군사주권 유린을 지속시키고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내용들로 이번 SCM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예속의 족쇄 한미동맹 끝내야

이처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평화협정 실현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폐기하여 한반도 전쟁 위험을 막고,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을 막아내며,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를 저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면 이런 희생과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 내용들은 생소하기도 하고 거창한 얘기들이죠. 하지만 한 번 생각해 보면,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군대 간 우리 친구, 동생, 조카들이 전쟁나면 미군 지휘를 받는다는 말이고, 북한 급변사태를 핑계로 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며, 미국이 돈을 안 내는 바람에 내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게 되는 문제들이죠.

이들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면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벽에다 대고서라도 욕을 하라"고 호소했죠.

침묵하지 맙시다. 무엇이라도 합시다. 주권과 평화, 국익 팔아 기득권 챙기려는 반국가사범 이명박 정권을 고발합시다. 덜 떨어진 이명박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타작 한 번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