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고등법원 항고심 각하 결정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중공업 책임제한 재판의 판결문이 각하 결정이 내려진 채 22일 항고인들에게 도착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재판이 열린 고등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피해민의 모습.
▲ 고등법원 항고심 각하 결정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중공업 책임제한 재판의 판결문이 각하 결정이 내려진 채 22일 항고인들에게 도착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재판이 열린 고등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피해민의 모습.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 예인선의 56억 책임 제한(사건번호 2009라 1045)과 관련해 유류피해민 가창렬씨 외 2236명 등이 항고한 최종 항고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40민사부, 부장판사 김용헌)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판결을 보류했다.

지난 20일 마침내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은 지난주 22일 비밀문서로 항고인들에게 통보되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든 항고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재판부가 서산수협 HS호 유류피해대책위와 전피해민 손해배상 대책위원회의 선박책임제한 항고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도 더불어 판결문에 포함시켰다.

연합회 '비상', 항고는 당연 항고심 각하 결정에 따라 태안군 유류대책위연합회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 연합회 '비상', 항고는 당연 항고심 각하 결정에 따라 태안군 유류대책위연합회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이같은 재판결과가 통보되자 태안군 유류대책위연합회(회장 김진권, 이하 '연합회')는 25일 산하단체 위원장들을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한진 연합회 사무국장은 "항고심 각하결정으로 로펌에서는 항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인단은 변호인단대로 항고를 진행하고, 피해민은 피해민대로 협상과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진권 연합회장은 "삼성의 압력이 판결문에 영향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 수정안으로 삼성의 입주가 확정된 상황에서 삼성의 태안에 대한 지원은 희석될 수 있다"며 "항고심 기각과 관련해 당연히 항고는 진행해야 하고, 물리적 행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회 집행부의 발언이 끝나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지역 유류피해 단체장들은 판결에 불복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함께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했다.

노진용 태안읍 대책위원장은 "단체장과 군수와 의장 등이 포함된 대표단이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까지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가면 도저히 삼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학순 남면수협조합장은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지든 이기든 수임료만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민변 등 객관적으로 제대로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고문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영곤 원이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삼성을 덮어주기 위해 애초부터 상황을 만들었다"며 "기각을 당한 입장에서 대법원 항고는 당연하고, 항고 진행 중에 삼성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대화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최한진 사무국장은 "고등법원 항고를 진행하면서 대화 채널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대법원 항고시에는 대화 채널을 만들어 지역별로 삼성에 요구할만한 중단기 사업을 정리해 계획성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항고심이 끝난 뒤 피해민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15일 항고심이 끝난 뒤 피해민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한편, 연합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조직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통해 정부예산 확보와 삼성, 현대의 협상력을 최고조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정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손해 배ㆍ보상 분과와 가해기업 등에 대한 투쟁분과, 해양환경복원 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분과, 지도자 및 피해주민 교육분과 등 5개 분과로 세분화할 뜻을 내비쳤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