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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2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 한국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2022년까지 핵발전소 12기를 신규로 건설하고, 온실가스 엄청나게 배출하는 4대강 토목공사에 올인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국인들에게 선전홍보했다. 절대 환경친화적이지도 않고 녹색도 아니면서 거짓 분칠을 열심히 해댄 한국정부가, 너무 부끄러워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그리고 '알맹이 없는' 정치적 협정문만 토해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끝난 뒤, 정부는 지난해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총회에서 '열심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람사르협약까지 위반해가며, 실상 대운하 전단계 사업인 재앙의 4대강사업을 위해 서민들을 볼모로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운운하며 여당과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 서울광장에 건설해라

 

이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긴 구조적 폭력'이라는 원자력(핵)발전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핵발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이라 분칠해서. 덩달아 방송언론들도 이미 원전수주가 확정되었는데 '세일즈 외교'랍시고 중동으로 날아가 '숟가락' 꽂으며 생색낸 대통령의 영도력?을 특별회견까지 사전에 준비해 미화-선전해댔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모르거나 또는 잊은 한국은 원전수출을 자랑하고 있다.

 

에너지시민회의에 따르면,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풍력발전은 9g, 태양광은 32g, 바이오가스는 11g, 바이오매스는 14~41g인 반면 원자력은 66g에 이른다. 그런데 정부는 원자력(핵)발전소 1기의 폐쇄 비용이 1조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을 떠벌리고 있다.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을 영예라고, 국가 브랜드 상승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핵발전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다. 우라늄 채굴, 정제 과정, 핵발전소 건설과 해체에도 어마어마한 석유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 석유가 고갈된 후 후대의 인류는 오랜동안 치명적인 핵폐기물과 '교제'를 강제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 성장률은 2002-2007년까지 연 평균 0.4%에 그친 반면 태양전지와 풍력, 바이오연료 등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실제 영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원전 신규건설 계획을 검토한 '저탄소 경제에서의 원자력'이란 보고서에서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아니다"란 결론을 내렸고, 원전수출국인 독일도 17기의 원자력발전소 중 2기의 문을 닫는 것을 시작으로 핵발전을 퇴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국내 핵발전소 비중을 35%에서 2030년까지 59%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진짜' 친환경 재생에너지산업이라 한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 인근지역에 오염물질이 쌓여있는 모습

 

지구-평화 파괴하는 핵발전산업 추락 중, 한국정부만 역주행

 

남은 것은 일본, 프랑스, 미국인데 한국도 이 대열에 뛰어든 것이다. 10년 안에 원자력 산업이 사양산업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자력에너지 소비국가로 세계 원자력에너지의 5.3%를 소비하고 있다 한다.(2005년 기준). 때문에 발생한 핵폐기물 처리장 부안사태도 잊었는지. 여하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지하에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는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저장소(고준위방사성폐기물)가 들어설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이번 한국의 UAE 원전수주 과정에서 졸속계약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아직 국내서도 가동해본 적 없는 APR1400 기반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향후 만약에 생길지 모를 사고에 대한 책임도 한국의 몫"이라며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사고는 규모가 크고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기기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경고했다 한다.

 

 석관에 의해 봉인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현재 모습

 

실제 한국에서도 핵발전 안전사고는 계속 있어왔다. 사고를 숨기고 이를 알고도 제대로 보도하거나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지난 2006년 4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월성원전 3호기가 긴급 정지되는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2월 25일 제6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월성3호기를 정상가동한 직후 원자로 건물 내 삼중수소 농도가 평상시보다 4배 정도 높아져 원인규명에 나섰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원자로를 가동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 4일 삼중수소 농도가 평상시 농도의 50배까지 증가하자 긴급하게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1차 냉각계통의 밸브 용접부위에 선형결함이 발생해 그곳에서 냉각제가 누설되고 있음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끊이지 않는데, 핵발전소 수출?

 

같은 해 7월에는 울진원전 6호기의 복수기가 심각하게 부식된 사실을 (주)한국수력원자력이 알고도 이를 1년여 넘게 방치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었다. 체르노빌 핵참사가 발생한지 20주기가 되던 2006년 한해만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벌어진 안전사건-사고는 무려 4건이었다.

 

다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1986년 끔찍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체르노빌 주변지역에는 유독 기형아 출산율과 암 발생률이 높다. 주변국인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도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그린피스가 내놓은 조사자료에 의하면, 20년 전 이 사고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암이 27만 건이라 한다. 그 중 10만 것은 무척이나 치명적일 것이라 한다.

 체르노빌 핵사고로 인한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의 종양센터에서. 출처 : http://blog.jinbo.net/azrael

 

결국 '원자력발전'이라 부르는 '핵발전'은 절대 기후변화의 해결책도 아니고 친환경-녹색성장과도 절대 상관이 없고, 파멸-재앙의 핵폐기물만 비좁은 한반도와 후대에게 남겨줄 것이다. 그래서 핵발전을 중단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힘을 모아야 하지만 한국정부는 딴짓을 하고 있다.

 

책 <환경학과 평화학>의 저자이자 '환경정의'의 선구자인 토타 기요시는,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라 부르는 것을 한국은 '핵발전소'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새 한국도 일본처럼 '핵발전'이 기만적인 '원자력발전'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고 체르노빌 원전사고처럼 대참사가 우려되고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원전을 '친환경'이라며 수출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그런 것은 고려치 않고, 눈 앞에 보이는 돈과 성과-이미지에만 미쳐있는 것이다. 아참 어떤 이들은 원자력발전과 핵발전이 다른 것이라 알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핵무기용 우라늄과 핵연료용 우라늄 채굴방법에는 차이가 없고, 핵연료를 만들기 위해 채굴한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치를 떠는 한국정부는 정작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무서운 한국정부가 원전기술 자랑하며 지구환경은 물론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는 꼴이다.


'핵발전의 군사적 이용과 민사적 이용에 관한 논점'

 

- 세계 최초의 원전은 구소련의 오브닌스크 원전으로,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로에서 열을 버리는 게 아까워 화력발전소와 같은 발전 터빈을 결합한 것이 시작이다.

- 원전의 핵원료 재처리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 선박용 원자로는 군함(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항공모함)에도, 민간선박(원자력 상선, 원자력 쇄빙선)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개발한 가압수형 경수로의 시조는,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이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처음에는 원폭용 플루토늄 생산을 목적으로 개발한 비등수형 경수로는, 가압수형 경수로보다 노동자 피폭이 많다.

- 핵연료 제조과정에서나 핵무기의 제조과정에서나 우라늄 농축에 따라서 대량의 열화우라늄이 생긴다. 열화우라늄은 군사이용이나 민사이용이 가능하다. 미군은 '새로운 핵전쟁'이라는 열화우라늄탄을 걸프전쟁, 보스니아 군사개입, 코소보공습 등에서 사용했다.

- 군사이용에서 생기는 핵폐기물의 처분방법과 민사이용에서 생기는 핵폐기물의 처분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 민사용 핵물질도 테러에 쓸 수 있다. 이에 핵물질 관리를 위해 정보의 미공개, 시민에 대한 감시, 경찰국가 등 민주주의의 침식이 진행된다.

- 핵무기를 토목공사에 응용(비군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방사능에 의한 지구대기오염이 확산되고 잇는데 그 원인은 군사이용과 민사이용 양쪽 모두에게 있다.

- 2002년 9월, 미국의 에너지성은 상업용 원전을 이용해 수소폭탄 재료(트리튬)을 제조한다고 발표했다.

 

* 참고문헌 : 토다키요시의 '환경학과 평화학'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다음뷰와 U포터뉴스에도 송고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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