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곳곳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뉴타운, 국민임대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단위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개발계획이 승인됐음에도 LH의 부채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각 자치단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는 그동안 '택지개발 분양 불패신화'라는 용어를 유행시키며 경쟁적으로 택지지구를 지정해왔던 (구)주택공사 및 토지공사가 높은 부채비율과 부실한 경영상태 등으로 유동성자금의 순환체계가 흔들리면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않다.
경기도와 LH 등에 따르면 경제위기와 더불어 지난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부채 규모가 총 86조원(지난해말 기준)으로 불었고 금융부채만 약 55조원에 달하면서 추진.계획중인 사업들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택지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 '택지개발 보상지연 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개발계획을 승인받고도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안성뉴타운, 화성장안, 양주 광석, 고양 풍동2, 파주 운정3, 의정부 고산 등 6개 지역에 보상금액만 5조4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지구지정(2004.12.30) 승인이 난 양주 광석지구의 경우 2007년 12월 17일 개발계획승인으로 2012년 12월 준공예정일이며, 안성뉴타운은 지구지정(2005.12.30)에 이어 게발계획승인(2008.07.08)으로 2013년 12월이 준공예정일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사업추진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또한 지구지정만 되어 있는 화성비봉 및 남양주 지금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미 공사를 추진하던 국민임대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군포당동2지구의 4개 블록은 당초 지난해 3월 착공예정이었으나 2010년으로 착공 계획을 미뤄졌으며 화성태안3, 화성 청계, 화성동지, 의왕 포일2, 수원호매실, 성남여수, 안산신길온천, 안양 관양지구 내 19개 블록은 착공까지 2년에서 5년이 늦춰 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다. 수원 고등지구의 경우 이달 초 보상공고를 냈지만 보상비 1조5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으며 보상 공고를 앞두고 있는 안양9동 새마을지구와 안양5동 냉천지구 사업 추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동요마저 일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대책마련을 위한 보상 현황을 파악하여 관계기관 회의를 3회 개최했으며, 국토부 및 LH공사 사장 등에게 대책마련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신도시정책관이 LH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문수 지사는 지난 23일 LH 동북부사업본부장, 경기지역본부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보상 관련 회의를 열고 도내 6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조기보상은 물론 2010년도 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LH는 11월 말~12월께 2010년도 사업추진 대상지구를 최종 확정할 방침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린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자 해당 지자체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사업을 우선 순위에 넣으려는 전방위 압력 또한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