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내려진 용산참사 1심 판결과 헌법재판수의 미디어법 관련 판결 결과에 대해 경기지역 시민단체와 야4당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노총 경기본부를 비롯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참여한 경기시국회의와 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이번 선고와 편결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퇴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1심 재판부에선 용산참사로 돌아가신 5분의 철거민의 죽음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면서 "진실을 판가름하기 위해 2심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염태영 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MB악법 중에서도 대표 악법인 방송법과 신문법의 국회통과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평가받던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법논리를 가장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최악의 판례"라고 비판했다.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받는 상황에선 법을 넘어 직접민주주의의 표출방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이번과 같은 사법부의 판단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하지 않는다면 임기를 다 못 채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권여당과 보수언론 의식한 정치적 판결에 분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송 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장이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걱정하며 퇴행하는 역사를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법부의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산참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과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뤄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경찰과 검찰이 짜맞춘 엉성한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사법부의 판결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을 실망시킨 것이라 꼬집었다. 이들은 "헌재의 판결은 절차상의 위법은 인정하지만,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함으로 법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해괴한 것"이라면서 "집권여당과 보수언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한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쪽 공개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린 헌재의 각성'을 촉구한 뒤, "집권여당이 아전인수로 헌재의 판결을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조중동 방송과 재벌방속을 만들어 나갈 경우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