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8개월이 넘어 갑니다. 아직도 지난 1월 20일 그때 용산 현장을 잊을 수 없는데 말이죠. 처음 용산 현장에 갔을 때에는 마음 한가득 꿈틀거리는 분노와 그들이 왜 죽어야했는지 억울함이 치솟아 한참을 말없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뉴타운 선언들, 이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하는 최후의 저항마저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며 진압하면서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정부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촛불 집회도 매주 참가하며 "사람도 철거하냐.", "미친소, 미친교육, 미친철거 반대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진심으로 용산 참사가 어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주범들은 9개월이 되어가도록 우리의 촛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에 이제 우리가 나서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용산 국민법정을 연다고 합니다. 저들이 외면한다면 저들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으로 이제 더 이상 대책 없이 삶의 끝으로 내모는 고리를 끊을 것입니다. 지금의 법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를 부디 용산 국민법정에서는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용산 국민법정의 청소년 기소인입니다.

서울에 오기 전 부산에 살았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도 철거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가까운 시내에 들어설 큰 대형 건물들 때문에 우리 집이 도로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살던 이웃들의 삶의 터전도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사 온 동네도 주변 곳곳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 동네의 집이 철거가 됩니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아 더 낙후된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곳도 낙후된 곳이라 하여 철거를 합니다. 철거민은 계속 철거민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곳을 사라지게 하는 것, 개발로 인해 들어올 이익에만 눈이 먼 정부나 자치단체가 재개발 속도를 내는 데에만 치중한다면 용산 참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이 철거예정지로 되어있고 이미 철거 중인 곳도 너무나 많습니다. 미친 속도로 이루어지는 개발로 인해 더 이상 집이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원래 살던 주민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마도 재개발이 땅값과 집값을 올리고 이를 가지고 투기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식생활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청소년들의 주거권은 백지상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주거권은 단순히 자신이 편하게 쉴 공간으로써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그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자기 나름의 생활방식을 취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주거권은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주거권을 청소년도, 지금의 철거민도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집! 집! 집! 집! 집 걱정을 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세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한 주거권 현실에 놓여있는 청소년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등 소수자의 주거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 사회의 소수자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더더욱 주거권 같이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권리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등 차별적인 이유로 제약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청소년도, 그 누구라도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집값과 땅값을 올리는 재개발에 반대하며 집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그리고  6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은 지금도 여전히 철거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인간의 목숨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건설자본, 그리고 개발과 성장에만 급급한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부디 용산 국민법정에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용산에 대한 책임이 드러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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