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의장 권용호)가 지난 11월 30일 긴급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도와의 인사교류 문제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조속히 매듭짓고 원활한 시정운영과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시의회는 "경기도청의 동안구청장 보직인사와 관련하여 안양시 공무원들의 출근저지 집회, 구속, 간부 공무원 고발 등으로 계속되는 불협화음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이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시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모두가 시정의 정상회복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공무원들에게 "각자 위치로 업무에 복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전념, 공무원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신흥 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직자들이 흐트러짐 없이 시정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넓은 아량과 관용으로 구속된 직원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사태의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장이 시정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 공백없이 공직사회가 안정을 찾아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하는 등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안양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단초인 동안구청장 보직인사와 관련 지난달 14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불공정한 인사교류를 중단과 안양시 자체 인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안양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바 있다.

안양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기존의 경직된 사고와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의식에서 탈피하여 안양시민과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수준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상호균등한 인사교류 원칙을 지키라"고 말했다.

특히 "더욱이 소위 인사교류라는 미명아래 각 시·군의 구청장·국장들에 대한 인사(전보 및 보직인사)에 대하여 그 전권을 도에서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1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사권을 명확하게 침해하는 월권행위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대시민홍보전, 궐기대회도 추진

하지만 안양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주부터 범계·안양역 등 안양시내에서 "경기도의 동안구청장 낙하산 인사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탄압으로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를 수호하겠다"는 유인물을 배부하며 대시민 홍보전을 전개하는 등 여론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전단 홍보물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200여명을 소속 시·군에 내려보냈다"고 밝히면서 "이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시·군의 부단체장 및 구청장·국장들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 인사권"이라며 "시민들도 격려와 항의를 통해 '낙하산 인사 철회 요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 등 불공정 인사교류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홍보전을 시작으로 안양을 비롯 과천, 의왕 등 경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적인 문제인 낙하산 인사가 시정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이를 알려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차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속에 안양시 전 직원과 시민이 하나된 힘으로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희망연대 등 안양진보사회단체들과 함께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평촌 중앙공원에서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염원하는 1천여명의 안양시민이 모여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안양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지부 박광원 지부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왜곡된 여론을 불식시키고 지방자치권 회복과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무원 구속 등 초강경 대응 고수

안양시지부는 경기도와 안양시장 권한대행에게 △구속자 석방 △직원 고발 즉각 철회 및 특별감사 중단 △낙하산 인사 류해용 복귀 및 안양시 인사권 회복 △경기도 낙하산 인사 전원 복귀 인사제도 개선안 제출 △행재정적 불이익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안양시 공무원들은 지난 29일부터 안양시청 3층 부시장실 집무실 앞에서 '박신흥 부시장! 나도 안양시 직원이다. 구속시키고 고발하라!'는 피켓을 들고 만안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조용민(51)씨를 시작으로 전 직원이 동참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중이다.

이는 안양시지부 조합원 2명이 구속되고 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담당 등 3명의 간부공무원이 '지시불이행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자 구속자 석방과 직원 고발 철회를 요구하며 안양시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반발에 경기도는 지난달 29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도(道)에서 안양시로 보내 도(道)자원으로 분류되는 4급 서기관 1명을 도(道)로 전입시켜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봉합에 나서는 한편 안양시에 대한 초강경 대응 태세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경찰에 연행돼 23일 구속된 안양시지부 이호성 정책국장과 박문규 동안구지회장이 28일 수원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안양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담당 등 3명의 간부공무원이 '지시불이행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