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한국경제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집값 폭등으로 집없는 사람과 청년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집값하락해야산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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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집 1채에 목숨을 걸거나 인생을 바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집값폭등입니다.
  2. 국민이 얼마나 빨리 등을 돌리고 있는지 정권 수뇌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베푸는 어마어마한 세금특혜를 당장 폐지하겠지요.
  3.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9000만원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112만원 냅니다. 90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약 1500만원 냅니다. 땀흘려 일해서 번 금로소득보다 주택에 투자해서 생긴 불로소득에 10배가 넘는 특혜를 베푸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의입니다. 이 특혜는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혜를 계속 달라는 주장을 납득할 사람이 있을까요?
  4. 2500만 무주택 국민이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정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어찌해서 청와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귀에는 안 들어가는지...
  5. 가장 효과적인 주택공급정책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해서 160만채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6. 압도적 다수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집값이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3년전 가격으로 집값이 되돌아가는데 경제위기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청와대와 다주택자의 논리일 뿐입니다.
  7. 집권여당은 우리 국민의 절반인 집없는 사람들과 청년층의 표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통합당에 표 줄 거 아니잖아?"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요. 두 정치집단 말고도 표를 줄 곳은 많이 있습니다. 집없는 국민은 다른 정당과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