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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그 속에는 평화·통일을 고민한 한 사람이...

자발적한량 201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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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알려진 것과 어떤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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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이네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 생명까지 바치신 순국선열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회의록이 공개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국정원에서는 기존 2급 비밀이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남재준 국정원장의 최종 재가를 받아 일반문서로 해제했는데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가 조ㅈ선일보에서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기사를 보고 눈도 안 깜박이고 쭈욱 읽어보았습니다. 미디어다음에서 이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올릴 때 옆에다가 [원본]이라고 박아놔서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요.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은 제일 하단에 접어둡니다.



우선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뭐 딱히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군통수권자가 영토주권을 사실상 北에게 상납하는 발언"이라며 "일국 대통령의 영토포기가 쿠데타 반란행위"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킨 당에서 나올 법한 수준의 표현이죠. 근데 쿠데타에 좀 억한 심정이 있는 듯 보이네요...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어르신들 중에서는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니...자기네도 '너네 쿠데타세력' 이런 말 한번쯤 밷어보고 싶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선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자체에 청와대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지키기 위해 저쪽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중 나온 발언만 갖고 왜곡을 했다"고 비판했죠. 딱히 민주당에서도 새로울 것은 없는데요. 새누리당이 취하는 공세 별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남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원본 공개하자고 반격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는 별도로 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국정원 선거개입은 '정치공방'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범죄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새누리당을 좀 더 밀어부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화록 공개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문재인 의원이 "당당하다."며 새누리당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흔들림이 없었죠. 하지만 역시 '해서는 안될 일'이었긴 합니다. 아, 이게 뭐 회의록에 '꿀릴 내용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회의록을 공개해서 이 논란이 종식된다고 주장한다며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공개될 수는 있겠지만, 역시 국격의 문제는 어쩔 수 없죠. 이런 정상회담 문서의 경우 최소 몇십 년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외교사절이 협상과 회담에 임할 때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구속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발언의 수위 또한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외국 정상들이 "대한민국과 정상회담하면 그 얘기 다 새더라" 이렇게 생각 안할 것 같으세요? 그것도 국정원의 결정으로 이러한 문서가 공개되었다는 것. 이거 분명 월권입니다. 말그대로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조직 지키자고 너무 큰 일 벌인거에요. 대한민국에 '신의'가 추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하시더만...이게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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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로 과연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에 평양에서 만났을 당시의 대화록 공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 꽤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작년 6월에 북한에서는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등이 우리에게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공개하면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콕 집어서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평양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고 했죠. 북한에서 역공을 취해서 이를 공개한다던가 민주당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면 어떨까요? 전 그 상황이 진짜 궁금한데...



자, 노무현-김정일 NLL 관련 회의록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회의록을 읽어본 개인적인 생각은요. 글쎄요. 물론 "니가 '노빠'니까 그렇지"라고 말한다면 할말 없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읽었습니다. 김정일과 대화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고 MB라고 할지라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는 발언했으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구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께서 저와 공감하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다 읽고 나서 내용 중에 새누리당이 주장한 부분은 빠진 게 아닌가 의심을 했네요.

대화록 속에서 김정일과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진지하게 국민을 생각하고 국익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고민했던 사람 같습니다. 따뜻한 민족애까지 갖고 있구요. 굳이 실무진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아는 혜안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일의 입에서 북한의 군사요충지인 해주를 양보하겠단 말까지 끌어낼 줄 아는 탁월한 협상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NLL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갖다 바쳤다구요? 서해에서 남북한이 싸우지 말고 평화수역 설정해서 경찰이 지키게 하면서, 중국한테 뺏기는 아까운 물고기들 남북한이 사이좋게 나누자고 하는 것이 NLL 포기입니까? 오히려 북한이 '개미도 들어가면 온전히 못 나온다'고 표현하는 해주에 대한 양보성 발언까지 김정일의 입에서 듣고야 말았는데도요? 


대화록에 대한 논쟁. 환영합니다. 대신 조건은 분명합니다. 그냥 맨 앞 1분, 맨 뒤 1분 이렇게 발췌해서 읽지 마시구요. 정말 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문을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국가기록원의 원본과 내용이 틀릴지, 틀리면 어디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전 이 회의록만 읽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우리의 순국선열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 목숨을 조국에 바쳤나 생각해 봅니다. 적의 손에 이 나라의 흙 한줌도 주지 않으시려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려고, 더 나아가서는 남한과 북한이 아닌 통일된 한민족의 번영하는 한반도를 꿈꾸시며였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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