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징병제라면 군 피해자, 국가가 무한책임 져야"

2016년 7월 5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생애 첫 국회 대정부질문. 김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을 불러 '윤 일병 사건'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한 전 장관의 표현 하나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탁 느껴"졌다.

"군은 64만의 병력이 들어와서 복무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장병들은 또 보람을 느끼면서 인격이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근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갖고 전체를 문제시하면 안 됩니다." -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 의원은 곧장 "지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라고 쏘아붙였다. 곧장 "작다고 말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며 몸을 낮춘 한 전 장관의 태도에서 다급함이 느껴졌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난 김 의원은 당시를 "한 전 장관의 답변은 절대 말실수가 아니었다. 평소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제가 알고 있는 군의 고위 장교들이라면 (모두 한 전 장관과)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국회 등원한 후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그때마다 돌아오는 이야기는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의원님이 왜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까지 거론하시냐'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 트라우마센터'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이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여기는 군 피해자들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군 피해자치유센터' 공약을 내세우는 데 김 의원의 역할이 컸다.


# 기자의 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하다고 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엄마는 직접 아들의 사체검안서를 들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를 찾아가야 합니다.

사실 엄마는 보상금을 주겠다는 종이 쪼가리보다 훨씬 더 절실한 게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정보공개, 진심 어린 사과, 따뜻한 위로,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일상이 그들의 가슴에 콕콕 트라우마를 새겼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국가 차원의 군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자는 의미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동시에 연재되는 다음 스토리펀딩(바로 가기)에서 국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군 피해치유센터 함께'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펀딩 링크
- 프로젝트 : https://storyfunding.kakao.com/project/17468
- 9화 : https://storyfunding.kakao.com/episode/31420

(글 : 소중한 기자, 영상 : 안정호 기자)

| 2017.1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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