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음] "의료비 폭등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 원격의료·의료 자법인·약국법인, 의료민영화정책 철회하라."

오늘(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2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식을 열고, ‘정부는 의료민영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근혜 정부는...의료민영화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를 포함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들은 작년말 정부가 발표한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부분 투자 활성화 대책’ 이 국민 건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리자회사 설립으로 병원은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권할 것이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부분을 확대한다면 결국 건보 재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미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영리추구가 심화되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어 불필요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이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선 재앙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은 의료공공성의 보루 중 하나인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할 것이다."

이들은 의료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정책 대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건강보험 보장성 60%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OECD 3분의 1수준 밖에 되지 않은 (보건의료) 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 오히려 이것이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제도 개편임을...."

이달 24일부터 6일간 이뤄질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 파업에 대해 이들은 ‘원격 의료와 병원 영리 자회사에 반대한다는 그 취지에 동의한다’며, ‘범국본 차원의 연대 여부는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방지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연대하고,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의료민영화 찬반을 묻는 등 6월로 예정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입법화를 막기 위해 전방위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강신우 기자)

ⓒ곽승희 | 2014.03.11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