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 두번 뗄 수 있나? 무상의료 도덕적 해이 없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은 보건의료 부분에서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맹장을 두 번 뗄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상의료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무상의료가 환자 급증 등 도덕적 해이나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주장을 비판하며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만 바꿔도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익 서울대 교수] "(무상의료 때문에) 의료의 오남용이 우려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후를 잘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은 목적이 가정경제를 보호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그 목표를 먼저 달성하고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등등은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정책 판단의 우선 순위를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토론자들은 현재 최고 400만 원인 건강보험 적용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대폭 낮추고 39% 수준인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무상의료'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선택 진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보험에 포함하는 조치가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익 서울대 교수]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집어 넣어서 건강보험 수가로 묶어 놓지 않는 이상 90%의 급여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시행도,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토론자들은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약제비 절감 방안 등도 주문했습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국의 척추 수술 일본보다 7배 많습니다. 의료 공급자 규제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무상의료는 힘들어질 겁니다."

또한 민주당의 무상의료가 중간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빈곤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원석 참여연대 합동처장]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면제 지원 대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공공 의료체계 붕괴를 불러올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상의료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원석 참여연대 합동처장] "영리 병원 쪽으로 추가 기운다면 무상의료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겁니다. 단순히 영리 병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의료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7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3+1에 대한 실현 방안 발표 전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정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1.03.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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