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2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 직후 추진위와 법률대리인들이 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 직후 추진위와 법률대리인들이 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보성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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