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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itales)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자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장경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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