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입니다.
ⓒ참여연대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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