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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검찰고발 기준표

공정위가 2014.8.20 발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검찰고발의 기준표. 재벌의 사익편취행위를 위반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를 각각 상중하로 나누고 3점 만점 기준에 합계 2.5점 이상인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한다는 기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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