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정부가 지난 2일 정식서명한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었다는 정부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오히려 지난 8차 협정에 비해서 일부 조항이 개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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